"전부 아니면 전무의 제도로는 소수여론 반영 어렵다"
"현행 선거제도 함께 고칠 때만 가능, 득표율 비례 의석 배분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2021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통합의 근본적 방법이라며 개헌과 선거법 개편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은 이념과잉화와 지역의 골이 너무 깊다"며 "국민 통합을 이룰 때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깊은 고민이 있었다. 국민통합의 궁극적 방법은 개헌에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권력을 개편해 분점을 이룰 때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한 표라도 더 많으면 전부 아니면 전무의 제도를 갖고서는 반대 소수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국회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행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1.04 kilroy023@newspim.com |
박 의장은 이와 함께 선거법 개편도 주장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권력분산을 이루고 그 권한의 일부를 국회가 가져올 때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표를 얻은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국민 뜻 그대로 득표율을 비례하는 의석 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선거제도를 함께 고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며 "국민 통합을 가져오는 제도적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지난 한 해의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원구성이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못한 점을 꼽았다.
그는 대신 성과로는 "국회가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세 차례 추경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며 "법안통과도 작년 말까지 모두 1346건 법안을 통과했는데 대한민국 국회 개헌 이래로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간암해 우리가 비대면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국회법을 통과시킨 것도 의미가 있다"며 "의장이 함께 하는 당 대표 회담, 원내대표 회담, 여야 중진회의 등 소통 채널을 만들었다는 자부심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최근 정국을 달구고 있는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입법부의 수장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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