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방침을 2주 연장하기로 하자 일부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들이 "영업을 강행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래연습장단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일부 업종만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허용하는 조치는 형평성이 없고, 타 시설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근거로 중소상인·자영업자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의식있는자영업자모임)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21시 영업제한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01.15 kilroy023@newspim.com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1일 "더 이상 문을 닫아서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손 놓고 죽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영업 강행 방침에는 일부 음식점·호프 단체, 노래방 단체가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여개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회의를 열고 영업 강행 시기 및 참여 업종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노래연습장 단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하필수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장은 이날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며 "지원금도 제대로 주지도 않았고, 지원금 지급에 형평성도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8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갖는 불만 중 하나는 형평성 문제다. 일부 업종만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타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발한 것을 근거로 중소상인·자영업자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이날 "스키장 같은 경우는 무슨 근거로 풀어줬냐"며 "본인들도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할 논리도 갖추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눈치를 봐야 하니까 풀어줬을 것"이라며 "소상공인은 그냥 있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다 손실보상 제도 역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불만이 극에 달했다.

정 이사는 "그냥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사장들이 엄청 많다"며 "최대한 자제시키고 있는 중인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라고 했다. 하 회장은 "업주들이 길거리로 왜 나가지 않느냐고 난리"라며 "뿔이 날 대로 나서 더 말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31일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등 16개 중소상인자영업단체모임은 같은날 공동 성명문을 내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이자 자영업자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리들을 희생양 삼아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실내체육시설, 코인노래방, PC방 등 일부업종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는 인과관계도 맞지 않은 과도하고 무분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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