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자 A씨는 최근 운영하던 코인노래방 1곳을 폐업했다. A씨는 "임대료 때문에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다"면서도 "어느 업종은 되고 어느 업종은 안 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대책이 기약이 없고, 뗌질식으로 기한이 일주일씩 연장되다 보니 피가 말린다"며 "나를 포함한 자영업자들 대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 셧다운하더라도 기한을 정해주길 바랄 것"이라고 호소했다.
#2. 경기도에서 요가원을 운영하는 B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B씨는 "버티는 데까지 버티려고 하는데 요즘은 정말 힘들다"며 "새해면 대목인데 올해는 아예 문의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년에 집합금지만 3번이었고 기간을 따지면 2달 정도였는데 월급을 가져가기는커녕 오히려 유지비가 들어가서 마이너스"라며 "재등록은 고정 매출인데, 운영 중지가 반복되다보니 기존 회원들마저 떠나고 있다"고 한숨만 내쉬었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 조치가 지속되자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1인·집단 집회와 민사 소송 등을 이어가며 정부에 최소한 자정까지는 영업을 허용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등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평성 있고 희생에 보상이 따르는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마련과 중소상인·자영업자 생존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대한볼링경영자협회 외에도 대한당구장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스크린골프총연합회, 전국골프존사업장협동조합,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지난 1년동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대책에 최대한 협조해왔다"며 "일부 업종의 경우 1년에 절반 가까운 시간을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료나 인건비, 재료비를 내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거나 고소고발 신고를 당하고,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정부의 대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며 "매출은커녕 고객들의 빗발치는 환불요구에 마이너스 영업을 이어가고, 어떻게든 버티고자 임시로 배달·대리운전·택배상하차 일에 뛰어드는 일은 6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흔한 일상이 돼버린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또 "형평성을 상실한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와 현장의 현실은 완전히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참을성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업종별 특성이나 현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완화 방안은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에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영업을 자정까지 허용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시설면적당 이용인원을 4㎡당 1인까지 허용 ▲업종별 단체와 협의 진행 등을 촉구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당분간 단체 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들은 "그동안 각 업종별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왔던 우리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1월 중에 더 많은 업종별 대표들과 단체들, 시민사회단체 등과 소통해 보다 통일되고 종합적인 보상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 역시 지난 12일 집단 소송 기자회견에서 "추후에도 계속해서 제대로 된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3차 집단 소송,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17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는 3일 종료 예정이었다. 다만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의 조치에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형평성·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한적인 영업을 허용하게 해달라는 등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1인 시위에 집단 시위 등을 진행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17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토스트는 되고 샌드위치는 안 된다는 지침 말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원한다"며 "최소한 오후 9시까지는 홀 영업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 또한 이날 정부를 상대로 최대 1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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