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한국GM·르노삼성 등 외국계 완성차 기업 경영진이 한국의 불안정안 노동시장에 한 목소리를 냈다. 지속되는 갈등적 노사 관계, 고임금 구조를 해결해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과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삼성 CFO는 28일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 및 제1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는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한국 경쟁력 제고에 대한 제언'이다.

카젬 사장은 "외국기업의 투자결정상 핵심 고려 요인은 안정적인 노사관계, 경제 상황, 유연성 및 공급의 확실성"이라며 "다른 주요 선진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중요한 노동 관행들과 규제의 확실성 면에서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노사 협상 주기는 미국이 4년인데 반해 한국은 1년이며, 쟁의행위를 위한 문턱도 낮다"며 "한국에서 겪게 되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패턴은 투자를 어렵게 한다. 노동조합 간부들의 짧은 임기로 인해 노사관계에 필요한 안정성도 제공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정성과 확실성을 위한 장기적 노사 합의 및 노조 집행부의 임기 확보, 계약직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용과 고용형태의 유연성 제고, 자동차 규제에 있어 국제기준과의 조화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는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요인은 많지만 이것만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자동차산업에서 지속되는 도전적 문제들을 상쇄할 수 없다"며 "언급한 과제들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삼성 최고재무책임자(CFO)도 한국의 고임금 구조와 높은 법인세를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르노의 스페인 공장과 한국의 공장 환경을 법인세와 인건비 측면에서 비교했다.

그는 "스페인의 인건비는 부산공장의 62% 수준으로, 스페인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하면 부산공장보다 1100달러 정도 더 싸다"며 "한국이 법인세(27.5%)는 OECD 평균(23.5%)보다 높은 수준이고, 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 수입 역시 3% 수준으로 스페인(2%), 터키(1%)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이익잉여금 투자시, 지방세 감면 규정을 현행 법인 신설 후 최대 10~15년 이내 설립 된 외투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확대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정부의 자금 지원 대상이 지금보다 늘어나고 세금이 줄어야 한다"며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면 모두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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