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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교수들, 실형에 법정구속..."공정성 심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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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나와 법정 구속
재판부 "명문 사학에서 합격자 미리 정해져 있어, 많은 실망감 줬을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선발과정에서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교수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B씨와 C씨, 타 대학 교수 D씨에 대해선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평가 행위 자체가 평가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한 것이라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다"며 "연세대에 입학하고 싶어 했으나 공정하게 평가를 못 받은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절망감, 분노, 무력감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학생들이 선망하는 명문 사학 연세대에서조차 합격자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의감과 실망감을 줬다"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적 지위 등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 피고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교육자들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2020.11.19 pangbin@newspim.com

A씨와 D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B씨와 C씨에 대해선 보석이 취소됐다. 

A씨 등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전형 과정에서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사전에 합격자 7명을 내정해놓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첫 재판에서 "사소한 절차 위반은 확인했으나 부정한 청탁은 사실 확인이 안된 사안"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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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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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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