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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작업' 이견에 합의 6일만 휴짓조각…중재 난항에 택배대란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8:36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8:37

6일 만에 사회적 합의 파기...택배노조 "택배사가 합의문 파기한 것"
택배사 "분류인력 투입해 합의문 이행, 세부 내용은 기구에서 논의"
국토부 양측 중재 실패…설 앞두고 택배대란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정화 김경민 강명연 기자 = 택배노동자들과 택배사들의 사회적 합의가 단 6일 만에 사실상 파기된 것은 분류작업 이견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분류작업 책임 소재를 두고 택배노동자와 택배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총파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27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와 택배사는 지난 21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분류작업 택배사 책임 및 야간배송 중단, 택배요금 정상화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전국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약속했던 분류인력 투입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갈음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분류인력 투입은 사회적 합의 이전에 택배사들이 이미 이행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라며 "택배사의 분류인력 투입계획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살기 위한 택배 멈춤, 사회적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7 dlsgur9757@newspim.com

택배노조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의 정의와 책임주체 등을 모두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택배사들이 이 같은 합의를 뒤집어 엎은 것"이라며 "택배사들은 이미 지난해에 투입하기로 발표했던 투입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마치 이번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는 양 밝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택배사들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분류인력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합의문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택배사들은 오는 3월까지 CJ대한통운 4000명, 한진·롯데택배 각각 1000명 등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자동화 시설이나 추가 인력 투입 등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 개선작업과 병행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밖의 세부 기준은 추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택배사들 주장이다.

택배사 관계자는 "분류작업에 대한 적정 시간과 인정 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추가로 논의할 사항"이라며 "택배기사의 업무시간과 심야배상이 줄어들면 수입을 어떻게 보장할지와 더불어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택배사는 분류인력 투입과 관련해 관련 연구용역 실태를 진행할 예정인만큼 택배노조의 합의문 파기 주장은 합의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거래구조 개선 작업 후 연구용역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 분류인력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분류인력 관련 의사결정은 실태조사 등 결과가 나온 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분류인력이 과소하다는 주장은 합의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이날 택배노조가 총파업 입장을 밝히기 전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택배노조와 택배사 간 입장차가 커 총파업을 앞두고도 마땅한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파업 전까지 국회와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중재 관련) 일정은 아직 잡힌 것이 없다"고 전했다.

택배노조는 앞으로 택배사들의 합의 이행담보력 확보를 위해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라는 내용을 명시한 노사협정서를 체결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파업에는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5개 택배사 조합원 총 5450명이 참여한다.

사회적 합의문에 담긴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라는 문구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중재는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대란의 우려가 커진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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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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