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삼 대변인 "동결자금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소통 중"
"이란, 한국에 신속히 제출할 선박 나포관련 증거 취합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6일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 및 선원들의 석방 교섭과 관련해 양국 간에 지속적인 소통이 진행중이며 최대한 조기 억류 해제를 위해 계속 이란 당국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과 테헤란 등을 포함해서 한국과 이란 양측 간에 관련 소통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호르무즈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유조선 선박 '한국케미호' 2021.1.4 kebjun@newspim.com |
최 대변인은 "우리 측은 현재 이란 각 유관 부문과의 소통을 통해서 현지에 억류 중인 선박과 선원들이 조기에 그 억류가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며 "동시에 현재 억류 중인 선원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 해소 등 우리 선원들에 대한 우리 국가와 정부의 이들에 대한 당연한 의무인 영사 보호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란 측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시에 우리 정부는 이것(선박 나포 및 억류)이 이란 측이 이야기했던 대로 사법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관련 자료 제출 등 관련 절차가 최대한 조기에 신속하게 진행되어서 이분들에 대한 억류 해제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 석유 수출대금 70억달러 해제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과 이란 양자 차원의 소통 이외에도 말씀해주신 미국 등 국제사회와도 관련 소통과 협조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이란의 '한국케미'호 나포 증거(환경오염 등) 제출과 관련해 "한국 측에 신속하게 제공할 자료를 이란 국내적으로 취합하고 있으니 잠시 더 기다려달라는 양해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 "이란핵합의 복귀 약속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기대 갖고 있다"
앞서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와 국내 시중은행에 동결된 자금 문제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를 약속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조기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억류) 선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지속해서 이란과 협의할 것이고 미국 신정부가 들어선 만큼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결자금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예전과는 달리 정치적 의지와 미국 정부와 협의할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조만간 이란 측이 요구한 의약품과 코로나19 진단 키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진단 키트나 주요 의약품 지원 등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파악된다. 조만간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협상 중인 선박과 선원의 억류 문제, 그리고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의 연계성과 관련해선 "서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같은 시공간에서 이뤄지고 있기에 하나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둘나세르 헴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우리의 문제 해결 의지가 약하다고 비판했지만,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자금 동결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어느 때보다 미국과 협의할 의지가 높다"며 "이란 측 요구 사항을 매우 정중히 경청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속도감을 갖고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선박, 선원은 한국과 이란이 협의하면 될 문제"라며 "(동결자금처럼)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양자적 문제라서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란이 선박 문제를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해양 오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이란이 제출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 시중은행에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이란의 석유 수출대금 약 70억 달러가 동결돼 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이란과 핵합의 복귀 의사를 밝혀온 바이든 행정부가 대이란 제재에 대해 유연함을 발휘하면 한-이란 간 동결자금 갈등이 풀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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