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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 폭행 등 각종 의혹 해명·일축…재산신고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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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폭행·위장전입·명경 매출 폭증 등 각종 의혹 답변
"문재인 정부 마무리 투수로 검찰개혁 안착"…수사·기소권 분리
"검사 인사, 형사·공판부 우대 대원칙…총장 권한 분권화 절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다만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20여년 전 시작한 검찰개혁과 법무 행정 혁신의 길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 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려 한다"며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는 느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려 한다"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박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한 질문에 "조국·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공판부 우대 대원칙을 존중한다"며 "법률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도 했다.

또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검찰총장'의 분권화가 절실하다"며 "고검과 지검 등에 권한의 상당 부분을 이임하고 자의적 배당에 대해 절제할 지침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 조직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제식구 감싸기 등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 장관의 지휘·감독이 엄중하게 필요하다"며 권력기관의 특권과 반칙에 대한 지휘권 행사의 당위성을 전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각종 의혹과 쟁점들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우선 박 후보자는 법무법인 명경 관련 의혹에 대해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제 동생이 먼저 (의혹을 해소할 만한) 결정을 할 것"이라며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12년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 설립하며 1000만원을 출자했다. 이후 법인의 매출액은 2019년 32억8000여만원으로 폭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친동생이 사무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최측근의 공천헌금 요구 방조 의혹에 대해선 "대전지검의 무혐의 결정문을 보면 제가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은 2018년 4월 11일 박 후보자의 측근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박 후보자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비상장 주식을 불법 중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 금융업체 대표와의 친분 의혹에 대해선 "행사에서 한 번 만났을 뿐"이라며 "당 대표 출마 후 낙선 인사차 전국을 다닐 때 다른 인사가 권유해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했던 것과 관련한 위장전입 논란도 일축했다. 박 후보자는 "아들은 졸업을 40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전세 기간이 남아 있어 불가피하게 주소를 남겨놓은 것이지 위장전입이 아니다"며 "아들은 졸업 후 바로 대전으로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했다"고 말했다.

'고시생 폭행' 논란에 대해선 "오히려 당시 아내와 아이가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물론이고 아내가 사는 대전 아파트나 고등학교 2학년짜리 둘째 아이 학교에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대여섯명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예의라는 것은 상대가 예의라고 느껴야 예의"라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은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책임 소재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자신이 얽혀 있는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에 대해선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회피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 영동군 일대 6000여평 규모의 토지를 의원 당선 이후 8년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번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결과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내 불찰이다"고 머리를 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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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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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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