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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 폭행 등 각종 의혹 해명·일축…재산신고는 '사과'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19:30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19:30

인사청문회서 폭행·위장전입·명경 매출 폭증 등 각종 의혹 답변
"문재인 정부 마무리 투수로 검찰개혁 안착"…수사·기소권 분리
"검사 인사, 형사·공판부 우대 대원칙…총장 권한 분권화 절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다만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20여년 전 시작한 검찰개혁과 법무 행정 혁신의 길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 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려 한다"며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는 느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려 한다"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박 후보자는 장관 임명 시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한 질문에 "조국·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공판부 우대 대원칙을 존중한다"며 "법률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도 했다.

또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검찰총장'의 분권화가 절실하다"며 "고검과 지검 등에 권한의 상당 부분을 이임하고 자의적 배당에 대해 절제할 지침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 조직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제식구 감싸기 등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 장관의 지휘·감독이 엄중하게 필요하다"며 권력기관의 특권과 반칙에 대한 지휘권 행사의 당위성을 전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각종 의혹과 쟁점들에 대해 적극 해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우선 박 후보자는 법무법인 명경 관련 의혹에 대해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제 동생이 먼저 (의혹을 해소할 만한) 결정을 할 것"이라며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12년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 설립하며 1000만원을 출자했다. 이후 법인의 매출액은 2019년 32억8000여만원으로 폭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친동생이 사무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최측근의 공천헌금 요구 방조 의혹에 대해선 "대전지검의 무혐의 결정문을 보면 제가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은 2018년 4월 11일 박 후보자의 측근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박 후보자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단계 방식으로 비상장 주식을 불법 중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 금융업체 대표와의 친분 의혹에 대해선 "행사에서 한 번 만났을 뿐"이라며 "당 대표 출마 후 낙선 인사차 전국을 다닐 때 다른 인사가 권유해 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했던 것과 관련한 위장전입 논란도 일축했다. 박 후보자는 "아들은 졸업을 40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전세 기간이 남아 있어 불가피하게 주소를 남겨놓은 것이지 위장전입이 아니다"며 "아들은 졸업 후 바로 대전으로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했다"고 말했다.

'고시생 폭행' 논란에 대해선 "오히려 당시 아내와 아이가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물론이고 아내가 사는 대전 아파트나 고등학교 2학년짜리 둘째 아이 학교에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대여섯명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예의라는 것은 상대가 예의라고 느껴야 예의"라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은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책임 소재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자신이 얽혀 있는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에 대해선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회피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충북 영동군 일대 6000여평 규모의 토지를 의원 당선 이후 8년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번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결과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내 불찰이다"고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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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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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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