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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2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14:22

최종수정 : 2021년01월22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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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입양 취소' 발언 여파…최저 지지율 37%로 하락
'환경 오염' 핑계댄 이란, 억류 우리 선박에 혐의 확정도 못해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논란, 국민의힘 투톱 이견…與 "당론 밝히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입양 취소 발언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지율이 취임 최저치인 37%로 하락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소폭 하락해 37%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선박을 환경오염 이유를 대며 3주 도안 억류하고 있는 이란 정부는 실제로는 혐의 확정 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억류 선원들이나 선사에 이란은 구체적인 혐의를 고지하지 않았고,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요청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제재에 우리 정부가 내지 못하고 있는 석유 대금 70억 달러가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별다른 메시지 없이 이민위천·일심단결·자력갱생의 구호를 연일 강조하며 내부 단속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탄생 이후 북한은 도발도 유화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조만간 있을 북한 당국의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10여명이 넘는 서울시장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이 자당 내 흑색선전 등 경쟁 과열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후보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인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대구지역 출신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간 미묘한 신경전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론을 밝히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육불평등은 코로나 이전부터 오랜 기간 누적돼 왔다"며 "컴퓨터, 와이파이 등 디지털 인프라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지원해 교육불평등을 해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연초부터 통합을 화두로 사면론,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이 대표가 교육불평등 해소로 방향을 바꾼 모습입니다.

[사진=한국갤럽]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최저치 37%…"입양 아동 바꿔" 발언 여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한 37%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입양 취소' 발언 논란의 여파로 해석된다. 2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9~21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37%가 긍정 평가했고 54%는 부정 평가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

[단독]'억류' 법대로 한다던 이란, 3주동안 혐의 확정 못했다/ 중앙일보
외교 소식통은 "어떤 혐의로 억류나 체포를 한 것인지 당사자에게 혐의를 알려주는 게 조사의 시작인데 아직 억류된 선원들은 혐의 통지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원이나 선사에 구체적인 혐의를 고지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요청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포 직후 혁명수비대와 이란 해운협회장 등은 "억류된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어겼는지에 대해선 3주 가까이 함구하고 있다.

北, 바이든 취임 반응 대신 내부결속..."우리 시간표대로 전진"/ 뉴스핌
북한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별다른 메시지 없이 이민위천·일심단결·자력갱생의 구호를 연일 강조하며 내부 단속에 힘을 쓰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더 높이 들고 혁명의 새로운 발전기, 고조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우리가 구상하고 설계한 대로 사회주의식 건설을 전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 "바이든, 대북유화책 쉽지 않아…제네바부터 하노이까지 실패"/ 헤럴드경제
초대 북미 연락사무소 대표에 내정됐던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1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맡을 핵심인사들은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클린턴 행정부에서부터 오바마 행정부까지의 대북정책 실패현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실패를 통해 우리(미국)는 어떤 정책이 작동 안 하는지 분명하게 배웠다.(We know what doesn't work.) 이제는 통하는 정책을 시도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다음날 헤럴드경제와 가진 화상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정세현 "美, 무기시장 유지 위해 북핵 몇개 인정할 수도"/ 조선일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1일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확산되지 않는 쪽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그것이 한반도 남쪽의 무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로 꼽히는 정 부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북핵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미국은 천천히 가도 결국 미국의 국가 이익이 증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팔기 위해 북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다.

통일부 "이인영, 北 총격 사망 공무원 유가족 면담 검토중"/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와의 면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통일부 당국자는 "유가족 측에서 이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왔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씨는 지난 20일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 등 정부 담당자와 유가족의 공동 면담 추진을 요청했고 지난 13일에는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 성주 사드기지에 공사 자재 차량 32대 반입/ 연합뉴스
국방부는 22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공사 장비·자재 등을 실은 차량 32대를 반입했다. 장병 생활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필요한 시멘트, 모래, 자갈 등 공사 자재를 비롯해 공사 폐기물을 반출하기 위한 차량을 기지 안에 들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성능 개량과는 관련이 없고 공사 자재·장비, 폐기물 반출용 차량, 장병 부식 등을 기지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흑색선전' 경쟁 과열에 중재…"허위 비방 땐 후보 자격 박탈"/뉴스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상호 비방전이 심각해진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후보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며 중재에 나섰다. 정점식 후보 검증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의 의견들과 각 후보자들의 의견을 접수해서 자료를 토대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정지역에서 후보자 간 시민사이에 특정 후보장에 대한 검증요청이 있는건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투톱,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이견 여전…민주당 공세 "당론 밝히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투톱인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 다소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2일 직장 내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 부산위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교육불평등 5대 해소안 제시 "디지털인프라 지원하자"/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육불평등은 코로나 이전부터 오랜 기간 누적돼 왔다"며 "컴퓨터, 와이파이 등 디지털 인프라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지원해 교육불평등을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이낙연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기적으로는 공교육을 튼튼히 해 모든 학생이 공정 하게 교육을 받게 해야 하지만 우선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자산과 소득 양극화..불편하지만 마주해야할 과제"/파이낸셜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불편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는 이 양극화를 더 깊숙하고 가파르게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익공유·손실보상·기본소득제… 벌써 시작된 차기대선 포퓰리즘/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대선 주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 대책을 놓고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마련 대책 없이 보상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다. 4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쟁이 조기에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상호도 뛰어든 소상공인 보상…홍남기 "재정 화수분 아니다"/중앙일보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정책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자영업자에게 100만원씩 일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7차 정책발표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중소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수백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빚을 내서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선, 출마 워밍업…"시민 눈높이에 부끄럽지 않게"/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맞붙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본격적으로 링 위에 오르기 전 숨을 고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사임 후 이틀째인 22일에도 공개 일정 없이 '잠행'을 이어갔다. 박 전 장관은 당내 주요 의원들과 만나며 경선을 도울 조직을 다지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오는 26일께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공수처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만든다/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별도 수사기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을 설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기소만 담당케 하는 작업의 일환이며, 다음달 관련 법안들도 발의한다. 막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민주, '가덕도 특별법' 승부수…"2월국회 단독처리 불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추미애-윤석열 사태'를 거치면서 여권을 이탈한 부산·울산·경남 민심을 되돌리려 현지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 가덕도 문제를 정국 전면에 올려놓은 모양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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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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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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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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