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미애, 월성 수사팀 소폭 교체…옵티머스 인력은 그대로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4:32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4:35

법무부, 21일 542명 평검사 인사…秋, 마지막 인사 결재
"형사부·우수검사 우대…인사원칙·기준 준수"
월성 수사팀 2명 발령…'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인력 2명 인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팀 검사들이 소폭 교체된 반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 인력은 그대로 남았다. 퇴임을 앞둔 추미애(63)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평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2.29 yooksa@newspim.com

법무부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월 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관심을 끌었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팀은 소폭 교체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 소속 검사 6명 중 2명이 다른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다. 김수민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으로, 김형원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각각 전보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에서는 이희준 검사가 부산지검으로 이동하게 됐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최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에서는 곽금희 검사와 정영지 검사가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부천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전 차관 재수사 당시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관여, 사실상 검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규원 검사의 경우 인사 발령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와 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및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건 수사팀 평검사들도 그대로 자리를 유지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인사규정상 주요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공정한 인사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부 우수검사 적극 발탁 △여성 검사 발탁 및 출산·육아 등 인사고충 적극 반영 △공인전문검사 우대 및 중점 검찰청 장기 근속을 통한 전문성 강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인권 검사 우대 △우수검사 전국 균형배치 등 일선 검찰청 역량 강화 등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우선 검사인사규정 등 인사원칙을 준수해 검찰의 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향교류 원칙과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등 인사원칙 기준을 고려해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또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하는 형사부 검사 우대 인사 기조도 이어졌다. 여기에는 대전지검에서 월성원전 사건을 수사하며 서부지검 발령을 받은 김수민 검사도 포함된다. 지난해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된 김 검사는 인사 발령 이후부터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김 검사 외에 2019~2020년 모범검사로 선정된 검사들은 주요 검찰청과 대검 등에 전보됐다.

주요 보직에 우수 여성 검사들을 적극 발탁하는 기조도 이어졌다. 또한 출산이나 육아 목적의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등을 폭넓게 적용해 각 8명, 6명의 검사들을 특정 희망지에서 근무하도록 배려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인전문검사를 관련 분야에 배치하는 인사도 이뤄졌다. 국제법무 분야 공인전문검사인 김지언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주네덜란드 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파견됐고 경제 분야 공인전문검사인 권영필 검사와 김영석 검사는 대구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모두 자리를 옮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중점 검찰청 장기근속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과 식품의약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속기간 연장도 모두 승인했다.

2019년과 2020년 대한변협에서 선정한 우수검사들에 대한 희망 근무지 반영도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아울러 법무부나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우수 검사들은 전국 검찰청으로 균형 배치해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신임검사 교육 대상자 검사 배치 시기를 3월에서 2월로 조정, 각 청의 실근무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폐지 및 사법연수원 시대 종료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된 신임검사 선발제도 역시 손질했다. 전형절차 기간 단축과 선발절차 조속한 확정, 전형단계 간소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사행정 존중 등이 골자다.

법무부는 "일선청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검사들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해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시스템 하에서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추 장관이 직접 결재한 퇴임 전 마지막 인사다. 고위간부 인사는 추 장관 후임 박범계 장관 후보자 임명 뒤 결정될 전망이다.

박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이다. 청문보고서 채택 등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28~29일께 임명이 예상되고 이후 본격적인 고위간부 인사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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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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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