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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미애, 월성 수사팀 소폭 교체…옵티머스 인력은 그대로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4:32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4:35

법무부, 21일 542명 평검사 인사…秋, 마지막 인사 결재
"형사부·우수검사 우대…인사원칙·기준 준수"
월성 수사팀 2명 발령…'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인력 2명 인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팀 검사들이 소폭 교체된 반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 인력은 그대로 남았다. 퇴임을 앞둔 추미애(63)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평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2.29 yooksa@newspim.com

법무부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월 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관심을 끌었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팀은 소폭 교체됐다. 대전지검 형사5부 소속 검사 6명 중 2명이 다른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다. 김수민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으로, 김형원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각각 전보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에서는 이희준 검사가 부산지검으로 이동하게 됐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최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에서는 곽금희 검사와 정영지 검사가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부천지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전 차관 재수사 당시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관여, 사실상 검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규원 검사의 경우 인사 발령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와 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및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건 수사팀 평검사들도 그대로 자리를 유지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인사규정상 주요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 공정한 인사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부 우수검사 적극 발탁 △여성 검사 발탁 및 출산·육아 등 인사고충 적극 반영 △공인전문검사 우대 및 중점 검찰청 장기 근속을 통한 전문성 강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인권 검사 우대 △우수검사 전국 균형배치 등 일선 검찰청 역량 강화 등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우선 검사인사규정 등 인사원칙을 준수해 검찰의 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향교류 원칙과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기획부서 편중근무 제한 등 인사원칙 기준을 고려해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또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하는 형사부 검사 우대 인사 기조도 이어졌다. 여기에는 대전지검에서 월성원전 사건을 수사하며 서부지검 발령을 받은 김수민 검사도 포함된다. 지난해 상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된 김 검사는 인사 발령 이후부터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김 검사 외에 2019~2020년 모범검사로 선정된 검사들은 주요 검찰청과 대검 등에 전보됐다.

주요 보직에 우수 여성 검사들을 적극 발탁하는 기조도 이어졌다. 또한 출산이나 육아 목적의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등을 폭넓게 적용해 각 8명, 6명의 검사들을 특정 희망지에서 근무하도록 배려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인전문검사를 관련 분야에 배치하는 인사도 이뤄졌다. 국제법무 분야 공인전문검사인 김지언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주네덜란드 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파견됐고 경제 분야 공인전문검사인 권영필 검사와 김영석 검사는 대구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모두 자리를 옮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법무부는 중점 검찰청 장기근속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과 식품의약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속기간 연장도 모두 승인했다.

2019년과 2020년 대한변협에서 선정한 우수검사들에 대한 희망 근무지 반영도 적극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아울러 법무부나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우수 검사들은 전국 검찰청으로 균형 배치해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신임검사 교육 대상자 검사 배치 시기를 3월에서 2월로 조정, 각 청의 실근무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폐지 및 사법연수원 시대 종료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된 신임검사 선발제도 역시 손질했다. 전형절차 기간 단축과 선발절차 조속한 확정, 전형단계 간소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사행정 존중 등이 골자다.

법무부는 "일선청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검사들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해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시스템 하에서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추 장관이 직접 결재한 퇴임 전 마지막 인사다. 고위간부 인사는 추 장관 후임 박범계 장관 후보자 임명 뒤 결정될 전망이다.

박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이다. 청문보고서 채택 등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28~29일께 임명이 예상되고 이후 본격적인 고위간부 인사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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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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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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