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추미애 이어 박범계까지 위법논란…文정부 법무장관 '잔혹사'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4:54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4: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시생 모임 "면담 요구에 멱살 잡고 욕설" …내주 소송 예고
박범계 후보자 "오히려 폭행당할 뻔"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재판 '피고인'
조국 가족비리·추미애 아들 군 특혜 의혹 등 이어 또 위법 논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장관, 인사 청문회를 앞둔 박범계 장관 후보자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수장으로 지목된 이들이 잇따라 법적 다툼에 휘말리면서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사준모)' 이종배 대표는 '폭행·욕설' 논란이 불거진 박 후보자의 사과가 없을 경우 오는 11일 그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4 dlsgur9757@newspim.com

이 대표는 이날 취재진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고시생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거듭 사과를 요구했다"며 "법적대응보다는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온 것은 폭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무릎을 꿇은 고시생을 폭행범으로 누명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박 후보자는 처음 고시생 열댓 명이 몰려왔다고 하더니 대여섯 명으로 진술을 바꾸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후보자의 허위사실 유포는 고시생들을 모욕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번 주까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다음주 월요일(11일) 박 의원을 고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던 고시생들은 박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던 지난 2016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오피스텔 앞에 찾아와 시위를 벌이며 면담을 요구한 일부 고시생들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을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한 고시생은 해당 녹음파일에서 당시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며 박 후보자에게 면담을 요청, 무릎까지 꿇었으나 박 후보자가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을 뿐 아니라 수행 비서를 시켜 자신들의 얼굴을 사진 찍도록 시켰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고시생은 당시 박 후보자에게서 술냄새가 났다는 취지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대표는 이 사건 이후 이후 박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두 차례 문자를 보냈으나 박 후보자가 답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자는 "오히려 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폭행과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또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폭행 사건 관련' 피고인으로 다른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후보자 등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그 전까지 인사청문회 절차 마무리 후 장관에 임명될 경우 현직 장관 최초로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아울러 2018년 자신의 불법선거자금 의혹을 제기했던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전도 벌이고 있다. 박 후보자는 김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지역 방송사 기자들을 만나 인터뷰한 녹취록 일부를 박 후보자가 제출하자, 김 변호사도 '권언유착'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조국 전 장관. [뉴스핌DB]

박 후보자 뿐 아니라 현직 추미애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역시 각종 위법 논란에 휘말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추 장관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연장 등과 관련해 각종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추 장관이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나 검찰이 추 장관 주장과 달리 그가 대표 시절 보좌관에게 서 씨 상관의 연락처 등을 직접 건넸으며 이에 보좌관이 직접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한 사실은 있다고 결론내리면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차례 충돌하는 과정에서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싸고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논란도 거듭 불거졌다. 특히 작년 10월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 및 윤 총장 가족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을 두고는 검찰청법 12조를 통해 법적으로 규정된 검찰총장의 권한을 빼앗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지휘권 행사는 형식적으로는 윤 총장을 지휘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지휘라는 점에서도 위법하다는 시각이 있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추 장관 임명에 앞서 작년 10월 약 한 달간 법무부 수장을 지낸 조 전 장관 역시 각종 수사에 이어 재판을 받는 등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및 투자 등 가족비리 의혹으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관련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수장으로 지목된 이들이 연달아 위법 논란에 휘말리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자격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 출신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개혁을 위해 비(非) 검찰 출신 인사들을 법무장관에 임명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어떤 국무위원보다 법적으로 무결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히려 법적 논란의 인물들만 낙점되고 있다"며 "법적으로 흠결있는 장관이 검찰개혁을 외치면 가뜩이나 개혁에 대한 저항이 큰 검찰 내부에서 그를 어떻게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집권 말기까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만 밀어붙이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