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파비콘, 개인탄소배출권 인증·거래시스템 특허 등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도 기업처럼 탄소배출권 생산·거래 'OK'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는 개인도 기업처럼 탄소배출권을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파비콘(대표 김일환)은 개인탄소배출권을 인증하고 거래할 수 있는 특허(등록번호10-2202420)를 등록했다고 19일 밝혔다.

파비콘의 김일환 대표와 문지용, 김정인 등 3명은 '대중교통 데이터와 GPS를 활용한 탄소배출권거래시스템'이라는 특허를 등록했다. 이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거리만큼 탄소배출 절감량을 산출해 탄소배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그림 참고).

(주)파비콘이 특허 등록한 '개인탄소배출권 인증·거래시스템' 개념도 [자료=파비콘] 2021.01.19 dream@newspim.com

승용차를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비교해 이때 절감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해서 개인에게 탄소배출권을 인증하는 것.

지금은 일부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면서 단순히 전기와 수도, 가스를 얼마만큼 줄이고,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얼마나 이용했느냐에 따라 일정부분의 포인트와 현금,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김일환 대표 등이 등록한 특허는 탄소배출계수를 활용한 산출서식을 통해 승용차를 이용했을 때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의 탄소배출 절감량을 정확히 산출해 개인에게도 탄소배출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특허는 우리나라와 같이 스마트 IT 환경이 발달한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와 스마트폰 GPS를 통해 특정 개인을 확정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특허이다. 이는 이번 특허 등록에 함께 참여한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정인 박사의 통행자 기반의 교통 빅데이터 관련 박사논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번 특허등록의 의미는 지금까지 탄소배출권은 국가에서 해당되는 기업에 탄소배출 기준량을 할당하고, 해당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기준할당량을 초과하거나 적으면, 탄소배출량을 초과한 기업에서 탄소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작은 기업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등의 기업간 거래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에 김일환 대표 등이 등록한 특허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개인의 탄소배출 절감량을 탄소배출권으로 산출하고 인증할 수 있어, 개인의 탄소배출권을 기업과 거래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현재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는데, 개인별 탄소배출량을 정량화해 표준화된 측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이 절감한 탄소배출권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특허를 통해 그 인증이 가능해졌다. 정부에서 이 특허를 통한 개인탄소배출권을 인증하면 세계 최초로 개인탄소배출권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국가가 이끌고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여기에는 국민의 참여 여지가 작은 한계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허를 계기로 전 국민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절감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김일환 파비콘 대표는 "향후 정부기관에 제안해 대중교통 탑승에 의한 탄소배출 절감량을 개인탄소배출권으로 인증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체, 지자체와 제휴를 통해서 개인탄소배출권 보유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해 글로벌 특허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파비콘 '개인탄소배출권 인증·거래시스템' 특허 등록증 [사진=파비콘] 2021.01.19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