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파비콘, 개인탄소배출권 인증·거래시스템 특허 등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도 기업처럼 탄소배출권 생산·거래 'OK'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는 개인도 기업처럼 탄소배출권을 생산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파비콘(대표 김일환)은 개인탄소배출권을 인증하고 거래할 수 있는 특허(등록번호10-2202420)를 등록했다고 19일 밝혔다.

파비콘의 김일환 대표와 문지용, 김정인 등 3명은 '대중교통 데이터와 GPS를 활용한 탄소배출권거래시스템'이라는 특허를 등록했다. 이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거리만큼 탄소배출 절감량을 산출해 탄소배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그림 참고).

(주)파비콘이 특허 등록한 '개인탄소배출권 인증·거래시스템' 개념도 [자료=파비콘] 2021.01.19 dream@newspim.com

승용차를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비교해 이때 절감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출해서 개인에게 탄소배출권을 인증하는 것.

지금은 일부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면서 단순히 전기와 수도, 가스를 얼마만큼 줄이고,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얼마나 이용했느냐에 따라 일정부분의 포인트와 현금,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김일환 대표 등이 등록한 특허는 탄소배출계수를 활용한 산출서식을 통해 승용차를 이용했을 때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의 탄소배출 절감량을 정확히 산출해 개인에게도 탄소배출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특허는 우리나라와 같이 스마트 IT 환경이 발달한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와 스마트폰 GPS를 통해 특정 개인을 확정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특허이다. 이는 이번 특허 등록에 함께 참여한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정인 박사의 통행자 기반의 교통 빅데이터 관련 박사논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번 특허등록의 의미는 지금까지 탄소배출권은 국가에서 해당되는 기업에 탄소배출 기준량을 할당하고, 해당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기준할당량을 초과하거나 적으면, 탄소배출량을 초과한 기업에서 탄소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작은 기업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등의 기업간 거래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에 김일환 대표 등이 등록한 특허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개인의 탄소배출 절감량을 탄소배출권으로 산출하고 인증할 수 있어, 개인의 탄소배출권을 기업과 거래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현재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는데, 개인별 탄소배출량을 정량화해 표준화된 측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이 절감한 탄소배출권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특허를 통해 그 인증이 가능해졌다. 정부에서 이 특허를 통한 개인탄소배출권을 인증하면 세계 최초로 개인탄소배출권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국가가 이끌고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여기에는 국민의 참여 여지가 작은 한계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허를 계기로 전 국민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절감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김일환 파비콘 대표는 "향후 정부기관에 제안해 대중교통 탑승에 의한 탄소배출 절감량을 개인탄소배출권으로 인증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체, 지자체와 제휴를 통해서 개인탄소배출권 보유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해 글로벌 특허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파비콘 '개인탄소배출권 인증·거래시스템' 특허 등록증 [사진=파비콘] 2021.01.19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피곤해 기차 놓쳐" 불출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사진
래미안원베일리, 보유세 2855만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시가격이 33%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56% 가량 늘어난 2800만원 가량 부과될 예정이다. 또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11㎡의 경우 공시가는 36% 늘었지만 보유세는 57% 인상된 2919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먼저 2023년 8월 입주해 입주 3년차를 맞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33.0% 올랐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56.1% 오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36% 올랐으며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7억2300만원으로 지난해(13억1600만원) 대비 30.9% 오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올해 보유세는 439만원으로 지난해(289만원)보다 52.1% 증가하게 됐다.  이처럼 지난해 한해 동안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더 크게 뛰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올랐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넘어선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시·도는 18.67%인 서울 한 곳 뿐이다. 나머지 시·도 중에선 경기와 세종, 울산, 전북이 각각 6.38%, 6.27%, 5.22%, 4.32% 올랐을 뿐 1%대 이하의 낮은 공시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와 한강벨트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두드러진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3구의 공시가는 1년 새 24.7% 올랐으며 성동·용산구와 같은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를 보였다. 그 외 자치구 공시가 상승률은 6.93%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이 큰폭으로 일어난 상태다.  실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1년새 25.5% 오른 23억350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859만원으로 전년(582만원)대비 47.6% 증가한 상태다.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84㎡는 지난해보다 26.0% 오른 20억8800만원의 공시가격을 보이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26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공시가격이 20억8800만원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676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비한강벨트 자치구 중저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다 재산세가 크게 늘지 않아서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5억2400만원의 공시가격에서 올해 5억5800만원으로 6.5% 올랐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뛰었다. 또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2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 뛰었고 재산세는 62만원에서 66만원으로 5.1% 올랐다.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며 "지난해는 강남3구와 서울 한강벨트, 경기 과천,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이들 지역 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3-17 15:0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