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업무보고] 기재부, 재정·투자 확대…한국판뉴딜 확산 가속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2:00

2021년 업무계획 발표…文정부 5년차 경제정책 주목
국고채 176.4조 발행…정책금융 494.8조 공급 총력전
"1~2월 정책역량 집중…기후대응기금 입법과제 준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기획재정부가 2021년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투자는 확대한다. 한국판뉴딜 가속을 위해 21조원을 투자하고 뉴딜펀드 조성과 지역균형뉴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관련 재정제도를 개선한다. 재정준칙을 대비한 단계적 재정총량 관리 방안을 검토하며 2월 중 '사회적경제 추진방향' 방안도 발표한다.

기재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코로나19 피해 집중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신속 지원 ▲소비·투자·수출 등 경제활력 뒷받침 ▲한국판뉴딜·BIG3 등 미래 성장동력화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마련 등을 꼽았다.

◆ 확장적 재정·투자 확대…소비·수출 진작 뒷받침

먼저 기재부는 빠르고 강한 경기반등을 위해 올해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예산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상반기 조기집행해 빠른 경제회복을 뒷받침한다. 국고채는 총 176조4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확장적 기조를 뒷받침한다.

통화·금융 정책은 관계기관 공조하에 경제 정상화 기조를 유지한다.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정책금융 공급은 최대 494조8000억원까지 확대해 실물부문 지원을 지속한다.

2021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1.01.18 204mkh@newspim.com

투자 프로젝트는 총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세제지원과 정책금융도 강화한다. 특히 정책금융 23조원 이상을 기업의 설비투자에 집중 투입해 기업투자 의욕을 고취한다.

소비반등을 위해 전방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반기 중 자동차 개소세를 30% 인하하며 지난해보다 올해 신용카드를 더 많이 소비할경우 최대 10%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한다. 지역·소상공인 중심으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18조원 규모의 바우처·쿠폰을 발행한다.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달러 초과달성을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2조원 규모의 인프라펀드, 1조원 규모의 저신용국 특별계정 등을 통해 프로젝트 지원을 가속화하고 연내 한·러 공동투자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대형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연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국내비준 절차를 이행하고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적극 검토한다. 신북방·신남방·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FTA도 가속화한다.

◆ 기후대응기금 신설…재정준칙 대비 단계적 재정총량 관리 검토

또한 기재부는 올해 한국판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21조원을 투자한다. 오는 3월부터 총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6월에는 '뉴딜 혁신제품' 트랙을 신설해 뉴딜 관련 제품에 대한 조달상 특례를 부여하고 공공구매를 활성화한다.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BIG3 산업의 집중점검·육성을 위해 4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9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소재·부품·쟝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간 협력모델을 20개 이상 추가 발굴하고 핵심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상반기 중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4분기에는 에너지·산업·수송 등 핵심 분야의 전략을 수립한다.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탄소인지예산제 도입을 준비하는 등 재정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이원 화상으로 진행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14 yooksa@newspim.com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한다. 청년·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104만2000개를 제공하고 노인·아이돌봄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3000개를 창출한다.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상반기 채용 규모를 늘린다.

오는 2월까지 '사회적경제 추진방향'을 마련하고 기본 입법, 지역 자생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부처 합동으로 성장 유망기업 20개사를 선정하고 기초지자체 민관협의체 구축 등을 지원한다.

오는 2025년 재정준칙 시행에 대비해 단계적 재정총량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한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집행부진·저성과 사업에 대해 예산환류를 강화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기재부는 1~2월에 정책역량을 온전히 집중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과 설 민생대책,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시급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기후대응기금, 재정준칙 등 입법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기획재정부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업무계획 업무보고 코로나19 코로나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코디악 ② 망막 질환 바이오테크의 새 이정표

코디악 ① 당뇨망막병증 3상 성공에 74% 폭등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흔든 구글 '터보퀀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구글이 공개한 새 기술 '터보퀀트(TurboQuant)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KV(key-value) 캐시를 압축해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비용 하락이 AI 확산을 자극하는 '제번스 역설'이 작동할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메모리 6분의 1로…속도까지 끌어올린 '터보퀸트'27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공개한 '터보퀀트'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의 핵심 병목으로 꼽히는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로,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을 받는다. LLM은 문장을 생성할 때 이전 대화 내용을 'KV 캐시' 형태로 저장해 활용한다. KV 캐시는 모델이 이미 처리한 단어들의 정보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일종의 '작업 메모리'로, 같은 계산을 반복하지 않고 다음 문장을 빠르게 생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이 캐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GPU 메모리를 빠르게 소모한다. 그동안 업계는 연산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해왔지만,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는 메모리 한계가 속도 저하와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터보퀀트는 이 지점을 겨냥한 기술이다. 핵심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바꿔 같은 정보를 훨씬 적은 용량으로 담아내는 데 있다. 기존에는 복잡한 수치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했다면, 터보퀀트는 이를 '크기(magnitude)와 방향(direction)'으로 단순화해 표현한다. 구조 자체를 바꿔 압축 효율을 끌어올린 셈이다. 여기에 압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한의 정보로 보정하는 방식이 더해졌다. 극히 적은 추가 데이터로 오류를 보정해 정확도를 유지하는 구조다. 이 덕분에 기존 압축 기술의 한계였던 성능 저하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 구글에 따르면 터보퀀트를 적용하면 KV 캐시 메모리를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저장 용량도 기존 16~32비트에서 약 3비트 수준까지 낮아진다.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연산 속도도 함께 개선돼, 일부 환경에서는 최대 8배까지 처리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도의 재학습 없이 기존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메모리주 급락에도…"수요 감소는 과도한 우려"터보퀀트가 공개되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메모리 사용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경우 향후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메모리 관련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을 비롯한 메모리 업체 주가가 급락했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다만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를 구조적 수요 감소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터보퀀트가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별 AI 모델 단위의 효율 개선일 뿐 전체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용 절감을 통해 AI 서비스 확산을 가속화할 경우 전체 메모리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단순 저장 용량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와 대역폭이 핵심 경쟁력인 만큼, 터보퀀트와 직접적인 대체 관계에 있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메모리 효율화 흐름과는 별개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HBM4, HBM4E 메모리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효율 높일수록 수요 늘어…'제번스 역설' 재현할 수도효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제번스의 역설'이다. 기술 발전으로 비용이 낮아지면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 같은 흐름은 과거 산업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1990년대 인터넷 확산 초기에는 이메일과 디지털 문서 도입으로 종이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실제로는 PC와 프린터 보급, 웹 문서 출력 증가가 맞물리며 오히려 종이 사용량이 급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효율 개선이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리바운드 효과'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 AI 역시 유사한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사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을 내세운 딥시크(DeepSeek) 공개 당시 반도체 업종 주가가 단기 급락했지만, 이후 AI 수요 확대 기대가 반영되며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터보퀀트로 메모리 사용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수요 감소로 직결되기보다는 AI 활용 확대를 통한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컨텍스트 윈도우 확대와 AI 에이전트 확산, 온디바이스 AI 성장 등이 맞물리면서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3-27 16:54

사진

"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