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뉴삼성 진정성에 경제계 움직였다…"이재용 부회장 선처 바란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7일 11:57

최종수정 : 2021년01월17일 11:57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어 중기중앙회도 '선처' 호소
'뉴 삼성' 의지 보이는 이 부회장 진정성에 재계 움직여
"경제 위기 돌파하려면 이 부회장 오너십 절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하루 앞(18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계에서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삼성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삼성을 이끄는 이 부회장의 오너십이 절실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07 pangbin@newspim.com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호소문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선처를 바란다"며 "이 부회장이 기업현장에서 코로나 위기극복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대기업의 투자확대 여부는 663만 중소기업 발전과도 직결돼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대기업 오너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은 고 이건희 회장 때부터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한 연수원 건립과 정보화 지원 등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모범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최근에는 삼성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전통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구축을 위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삼성이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하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생태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1.01.17 jellyfish@newspim.com

이어 "중소기업계는 이 부회장이 기업경영 활동에 전념해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적극적인 미래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오너리스크 방지를 요청하는 한편,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삼성은 대한민국 대표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지배구조를 개편해 오너리스크를 방지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이 기업인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7년8개월 임기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박 회장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20.12.30 sjh@newspim.com

이 같은 재계의 절박한 호소는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우리경제에 미칠 심대한 타격에 대한 우려가 배경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그 버팀목인 삼성이 흔들리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또 이 부회장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꾸준히 기여했고, 새로운 '뉴 삼성'을 다짐하고 있는 점도 재계를 움직이게 했다는 평가다. 이 부회장이 '뉴 삼성'을 실천해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야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법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형식적으로는 재판부 앞이었지만 국민과 주주 앞에서의 약속이었다.

그는 "생각해보면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혜택 받았다. 국민들께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이 있다. 꼭 되돌려 드리겠다"며 "더 많은 협력사가 저희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 대한민국 선두기업으로서 몇 배 몇 십 배 더 큰 책임감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이 시작된 지난 4년 동안 사회에 대한 공헌을 멈추지 않으며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했다.

단적으로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되자마자 삼성전자는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부장 업체에 지분 투자를 하며 백기사를 자임했다. 지난해 투자액만 2500억원에 육박한다. 소부장 생태계 활성화를 이뤄내며 반도체 소부장 독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코로나 초기 마스크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삼성은 계열사 해외법인을 활용해 마스크 33만개를 확보, 대구지역에 전달했다. 또 의료용품과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가하면 삼성 연수원 등을 치료 및 격리시설로 제공했다.

그가 강하게 추진 중인 삼성 준법경영에 대한 국민적 약속 이행은 물론 경이로운 상속세율 덕에 삼성 일가가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된 점도 짚지 않을 수 없다.

고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부회장 등 유가족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규모는 12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통과시켰던 2차 추경 규모에 맞먹는 금액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