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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4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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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법 최종 판결...사면요건 갖춰
이낙연 대선 승부수 이익공유제 논란..."자율학습이 자율인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정치적으로 탄핵되고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죠. 당시 재판부는 재임 중 뇌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그 외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미 대법원 상고심 판단을 거친 만큼 이대로 형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총 3년 9개월에 걸친 재판이 마무리되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 승부수로 던진 사면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연초부터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이어 코로나 이익공유제까지 잇따라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스스로가 말한 사회 통합 목소리보다 국민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익공유제의 경우 경영계에서는 "기업이 돈 버는 꼴을 못본다"는 울분까지 들려옵니다. 배달앱 업체가 1순위에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제조업체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강제성이 없고 자발적 참여라고 말하지만, 집권여당 대표가 말하는 '자율'을 자율로 듣는 기업은 없습니다. 이 대표의 대권 승부수인 이익공유제가 그를 청와대로 이끌 특급열차 티켓이 될지, 아니면 귀향 티켓이 될지 지켜볼 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박근혜 선고 앞두고···"사면, 국민 눈높이에서 고려"/서울경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밝혔다.

文 부동산 첫 사과, 밖으로 뛰는 靑참모···유영민 온 뒤 생긴 일/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매년 참모진이 초고를 쓰고, 문 대통령이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올해 신년사는 문 대통령이 유독 예년에 비해 초고를 많이 고쳤다고 한다.

[단독]우리군도 SLBM 만들었다...최종 수중 발사시험 남아/조선일보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한 가운데 군 당국이 지난해말까지 국산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지상사출(射出) 시험을 완료하고, 연내에 최종 단계인 수중 잠수함 발사 시험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어제 평양서 당대회 경축공연…김정은 참석/중앙일보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 폐막행사로 문화예술 기념공연이 열렸고 공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이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경축하는 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가 1월 13일 평양체육관에서 성대히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강등되고도 대남 스피커'... 北김여정 담화 궁금증 3제/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당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제8차 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 동향을 추적한 남측을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다. 최근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하고 직급도 강등됐지만, 여전한 위세를 과시한 것이다. 김여정이 새해 첫 '대남 스피커'로 나선 데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봤다.

"한일 외교 국장급 온라인협의 추진…위안부판결 논의 가능성"/연합뉴스
한일 양국 정부가 외교 당국 국장급 협의를 이르면 이번 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당정, 오늘 코로나 백신·치료제 점검…거리두기 조정도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논의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과 당정청 협의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해 백신, 치료제 등에 대한 포괄적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與, 논란의 '이익공유제' 정면돌파 나선다…'배달앱' 1순위 거론/뉴스핌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태스크포스)'가 13일 출범했다. 당 안팎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당 지도부는 일단 입법화를 목표로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與 경선 '나훈아 콘서트'처럼 한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경선을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방식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로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추석 가수 나훈아씨 콘서트처럼 가상현실(VR) 기술을 행사 진행에 적극 적용해 볼거리도 다채롭게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호남·친문' 민형배, 이재명 공개 지지… 민심도 출렁/서울신문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민심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호남에서 압도적이었던 이 대표의 지지율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비슷해졌고 호남의 친문(친문재인) 의원이 이 지사를 공개 지지하는 등 분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나경원도 출마, 박영선도 임박…서울시장 빅매치 달아오른다/노컷뉴스
4월 재보궐 선거가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주자들의 움직임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최대 빅매치가 예고된 서울시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박영선 장관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與 '온라인몰 수익, 매장과 공유' 검토… 부유세-사회연대세 주장도/동아일보
최근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LG생활건강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플랫폼 시대에 적합한 상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노력해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검토/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영업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도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2월 임시국회를 전후로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코로나 내세워… 與, 언론 징벌적 손배법 처리 추진/세계일보
여당이 언론을 겨냥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이은 '가짜뉴스 특위' 신설도 논의 중이다. 거대 여당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거짓 정보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내세우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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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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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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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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