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월 14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08:07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08:07

박근혜 대법 최종 판결...사면요건 갖춰
이낙연 대선 승부수 이익공유제 논란..."자율학습이 자율인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정치적으로 탄핵되고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죠. 당시 재판부는 재임 중 뇌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그 외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3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미 대법원 상고심 판단을 거친 만큼 이대로 형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총 3년 9개월에 걸친 재판이 마무리되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 승부수로 던진 사면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 연초부터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이어 코로나 이익공유제까지 잇따라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스스로가 말한 사회 통합 목소리보다 국민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익공유제의 경우 경영계에서는 "기업이 돈 버는 꼴을 못본다"는 울분까지 들려옵니다. 배달앱 업체가 1순위에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제조업체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강제성이 없고 자발적 참여라고 말하지만, 집권여당 대표가 말하는 '자율'을 자율로 듣는 기업은 없습니다. 이 대표의 대권 승부수인 이익공유제가 그를 청와대로 이끌 특급열차 티켓이 될지, 아니면 귀향 티켓이 될지 지켜볼 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박근혜 선고 앞두고···"사면, 국민 눈높이에서 고려"/서울경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밝혔다.

文 부동산 첫 사과, 밖으로 뛰는 靑참모···유영민 온 뒤 생긴 일/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매년 참모진이 초고를 쓰고, 문 대통령이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올해 신년사는 문 대통령이 유독 예년에 비해 초고를 많이 고쳤다고 한다.

[단독]우리군도 SLBM 만들었다...최종 수중 발사시험 남아/조선일보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한 가운데 군 당국이 지난해말까지 국산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지상사출(射出) 시험을 완료하고, 연내에 최종 단계인 수중 잠수함 발사 시험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어제 평양서 당대회 경축공연…김정은 참석/중앙일보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 폐막행사로 문화예술 기념공연이 열렸고 공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이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경축하는 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가 1월 13일 평양체육관에서 성대히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강등되고도 대남 스피커'... 北김여정 담화 궁금증 3제/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당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제8차 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 동향을 추적한 남측을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다. 최근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하고 직급도 강등됐지만, 여전한 위세를 과시한 것이다. 김여정이 새해 첫 '대남 스피커'로 나선 데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봤다.

"한일 외교 국장급 온라인협의 추진…위안부판결 논의 가능성"/연합뉴스
한일 양국 정부가 외교 당국 국장급 협의를 이르면 이번 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당정, 오늘 코로나 백신·치료제 점검…거리두기 조정도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논의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과 당정청 협의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해 백신, 치료제 등에 대한 포괄적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與, 논란의 '이익공유제' 정면돌파 나선다…'배달앱' 1순위 거론/뉴스핌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태스크포스)'가 13일 출범했다. 당 안팎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당 지도부는 일단 입법화를 목표로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與 경선 '나훈아 콘서트'처럼 한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경선을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방식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로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추석 가수 나훈아씨 콘서트처럼 가상현실(VR) 기술을 행사 진행에 적극 적용해 볼거리도 다채롭게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호남·친문' 민형배, 이재명 공개 지지… 민심도 출렁/서울신문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민심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호남에서 압도적이었던 이 대표의 지지율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비슷해졌고 호남의 친문(친문재인) 의원이 이 지사를 공개 지지하는 등 분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나경원도 출마, 박영선도 임박…서울시장 빅매치 달아오른다/노컷뉴스
4월 재보궐 선거가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주자들의 움직임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최대 빅매치가 예고된 서울시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박영선 장관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與 '온라인몰 수익, 매장과 공유' 검토… 부유세-사회연대세 주장도/동아일보
최근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LG생활건강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플랫폼 시대에 적합한 상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노력해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검토/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영업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도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2월 임시국회를 전후로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코로나 내세워… 與, 언론 징벌적 손배법 처리 추진/세계일보
여당이 언론을 겨냥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이은 '가짜뉴스 특위' 신설도 논의 중이다. 거대 여당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거짓 정보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내세우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kimsh@newspim.com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