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논란의 '이익공유제' 정면돌파 나선다…'배달앱' 1순위 거론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7:45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7:45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 출범
"정책위, 국내외 사례 분석중…1~2주 내 구체적 안 발표"
당내부선 '갑론을박'…"실효성 담보 안돼" vs "특별법도 제정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태스크포스)'가 13일 출범했다.

당 안팎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당 지도부는 일단 입법화를 목표로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1.01.13 kilroy023@newspim.com

◆ 與 불평등해소TF 출범…"배달앱이 대표적 참여대상 될 듯"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익공유제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당내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TF를 출범시켰다"며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여러 분야 의원들이 시민사회 및 경제계 등과 실현가능한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익공유제 대상이 될 기업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배달어플리케이션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이른바 '코로나 특수'를 입은 배달의민족, 쿠팡 등 배달앱 업체들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앞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체적 사례로 SK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삼성·LG 등 가전제품업체와 언택트(비대면) 결제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카카오페이 등이 주 타깃으로 언급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수혜를 입은 기업이 피해를 본 업종과 이익을 나눌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것으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경제계 반발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일부 기업에 참여의사를 타진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TF 단장을 맡은 홍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달앱 등 플랫폼기업에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단언했다. 

구체적 논의 방향에 대해선 "정책위와 연구원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현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들에 대한 사례조사, 분석을 통해 이를 리모델링해서 전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로 바꿀 수 있을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고민하고 숙성되면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며 "사회적 대화에는 기업은 물론, 시민사회의 여러 전문가들을 포함한 경제주체들, 노동계도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화가 필요하면 법제화를 할 것이고, 사회적 캠페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대로 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기업 이익을 강제 환수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우리 기업과 한국 사회를 너무 야박하게 보는 것 같다"며 "과거 외환금융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이나 코로나 과정을 함께 해준 국민들은 긍정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 국민들을 너무 야박하고 이기적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이익공유제의 법제화에 대한 강제성 비판에 대해선 "법제화와 강제성을 일치시키지 말라"며 "필요하면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 법은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 인센티브 성격을 가진 법제도 있으니 법제화를 너무 강제성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는 오는 15일 오후 첫 회의를 가진다. 민주당은 이르면 일주일 내 구체적 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별도 사회적 대화를 갖는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신임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자리에 앉고 있다. 2021.01.05 kilroy023@newspim.com

◆ "실효성 담보 안돼" vs "특별법 제정해야"…당 내부서도 '갑론을박' 

민주당이 속도를 낸 가운데 당내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익공유제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된다"면서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다"고 적었다. 또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조금 더 과감해야 한다"며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난 부문에는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에 과감하게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실물경제통으로 꼽히는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익공유제 대신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나 이익공유제란 말이 그리 좋지 않은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연대기금' 조성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봤다. 

그는 또 이익공유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이익공유제에서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 될 지 의문이다. 이 경우 논란만 증폭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사회연대기금 조성과 관련해선 "재원의 일부는 국채 발행, 나아가 한시적 사회연대세 그리고 기업이 기금에 기부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이 기부하면 소득세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세목 신설은 최후의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