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시민단체가 의령군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희망연대는 13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령군은 시민단체가 사법기관에 신고해 부정수급한 보조금 3억여원을 환수받고도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며 포상금 지급을 촉구했다.
경남희망연대가 13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의령군에게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경남희망연대] 2021.01.13 news2349@newspim.com |
청와대는 지난 2019년 10월경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조급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방안의 주요골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안'이다.
경남희망연대는 "의령군은 보조금 신고 포상의 요건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면서도 "지자체 단체장의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포상금 지급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지급을 불허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로 인해 3억여원의 예산을 환수했다면 행정이 나서 포상금을 찾아 주고 감사 인사를 하는게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은 행태는 시대착오적 판단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경남희망연대는 "시민단체가 행정이 부정으로 지급한 보조금의 실태를 파헤쳐 자신들의 치부를 들춰낸 것에 대한 앙갚음의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하며 "의령군은 당장 2만5000여명의 군민에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권익위는 2020년 기준,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441건에 대해 총 55억 27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환수금액은 712억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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