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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737맥스 추락 사고' 미 법무부와 25억달러 벌금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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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유가족 원고 측 "민사소송과는 무관한 일" 논평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Boeing)이 수백명의 인명을 앗아간 두 건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결함 은폐 혐의에 대해 미 법무부와 벌금형에 합의했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시험 비행 중인 보잉 737 MAX 항공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8.18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보잉이 '라이온에어 610편' '에티오피아항공 302편' 추락사고에 대해 25억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합의했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 2억4360만달러의 형사상 벌금, 737맥스 주문 항공사들에 17억7000만달러 배상금, 사고피해 승객의 상속인·가족·법적 수혜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5억달러 규모 추락 피해 수혜자 기금 설립을 포함한다.

지난 2018년 10월 라이온에어와 2019년 3월 에티오피아항공 추락사고의 공통점은 항공기 기종이 보잉 737맥스였다는 점과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추락했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이는 자동 실속 방지 장치인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고, 2019년 3월부터 20개월 동안 모든 737맥스 항공기 발이 묶여야 했다. 이후 보잉이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지난 11월에 운항금지는 풀렸다.

보잉이 법무부로부터 받는 혐의는 737맥스 MCAS 결함을 은폐했다는 윤리적 문제다.

데이비드 번스 법무부 부장관 직무대행은 "라이온에어 610편과 에티오피아항공  302편의 비극적인 추락 사고는 세계 유수의 상업용 비행기 제조사인 보잉의 직원들의 사기 및 기만 행위의 결과로 드러났다"며 "보잉 직원들은 737 맥스 기종의 운항과 관련한 연방항공청(FAA)의 자료를 은폐하고 그들의 속임수를 은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솔직함보다는 이익의 길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락 사고 희생자 유가족의 소송 원고 대리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보잉의 벌금 합의는 추락 사고 희생자 가족의 보잉에 대한 민사소송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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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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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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