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연구원이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가 "연구방법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기연구원의 연구를 과도하게 비판했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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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으로부터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지역화폐 연구 내용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문받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지난 4일 조세연이 "경기연구원의 연구가 지역화폐의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윤성진 연구위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 효과를 과대 추정했다는 조세연의 주장은 경기연 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연구 설계를 오해한 것"이라며 "경기연 보고서는 지역화폐의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목적으로 점포 단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결제 경험' 및 '결제액' 등 분명한 단어를 활용하여 과잉 해석 방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비판은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세연의 연구가 지역화폐가 산업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한 반면, 경기연의 연구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점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 연구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차이로 조세연 보고서에도 실증분석에 핵심적인 오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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