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2021년 부동산전망]④ "주택시장 안정화 위해 공급확대·규제완화 절실"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07:01

수급 불균형 문제를 규제로 풀려면 실효성 없어
정비사업 규제 완화해 도심 주택공급 늘려야
양도세 완화, 임대차법 보완 등도 검토해야

[편집자 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시장 규제에도 2020년 집값은 역대 최고의 상승률로 급등했다. 2021년도에도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입주물량 감소와 1~2인가구 증가 등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법 여파 또한 전셋값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30명을 통해 2021년 부동산시장과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의 정책 영향을 전망해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수급 불균형 상태에서는 어떤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전체적인 물량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택 수요층이 원하는 입지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양도소득세를 낮춰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임대차법 보완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도 주택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대책으로 평가했다.

◆ 저금리·가구분리로 수요 늘어..."공급 추가 확대해야 "

뉴스핌이 학계 및 연구기관과 업계 부동산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을 더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응답자는 전체의 83%인 25명에 달했다. 3명이 보유세 인하 등 규제완화를, 2명이 금리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를 꼽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집값 불안은 수급불균형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는 만큼 공급확대 정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공급자 측면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주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주택을 2~3년 중기적 계획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기신도시를 정비하고 3기신도시 주거 밀도를 높여 공급 확대를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수요자가 살고 싶은 주택은 여전히 부족해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화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당국이 현실적으로 유동성 부분과 주택수요를 억누르기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공급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을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확대, 1~2인 가구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금리 인상과 가구 증가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주택 수요는 늘었는데 최근 주택공급 물량이 평년과 비슷하다 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은 "정부의 정책을 보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고 있는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며 "주택 수요는 억제하되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가 모색되지 않으면 작년처럼 시장 불안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비사업 규제 완화해 서울 주택공급 늘려야...보유세 완화도 필요

규제 일변도 정책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초강력 규제 정책이 결국 수요층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주택공급과 함께 과도한 정부의 규제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다.

작년 집값 상승의 이유는 묻는 질문에 전문가 30명 중 14명이 저금리를 꼽았다. 막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다 보니 집값이 9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꼽은 것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9명)다. 이런 이유로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규제 완화가 동반돼야 안정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검토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양도소득세 인하 ▲임대차법 폐지 및 보완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고상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규제를 하면 할수록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서울 주요지역뿐 아니라 낙후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작년 6월 기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가구가 160만가구인데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이들 주택이 시장에 나오게 해야 수급불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서울지역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 이외엔 방법이 없다. 서울 내 그린벨트 지역 일부를 제외하곤 빈 땅이 없어서다. 현재는 층수 제한뿐 아니라 분양가상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2년 거주시 조합원 분양자격 등으로 장기간 지체된 정비사업장이 많다. 기부채납 확대 등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되 조합에도 사업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이 오른다는 우려에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공급부족 문제는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며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관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설문 참여자 30인 명단(가나다순)

▲고상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김광석 리얼미디어 대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욱 쌍용건설 마케팅 상무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산업진흥실장 ▲김학렬 부동산조사연구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 ▲송웅섭 부동산중개사협회 서울북부 지부장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호상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 ▲조근호 삼성물산 상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