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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전망]① 내년 양도세 중과에도 집값 5% 이상 오른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01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1월02일 09:57

부동산시장 전문가 30명 설문조사…28명 "내년 집값 상승"
과잉유동성에 '거품론'…신도시 청약, 집값 안정 효과 '미미'
중저가 아파트 매수 이어질 듯…연립·다세대, 수도권 외곽도

[편집자 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시장 규제에도 2020년 집값은 역대 최고의 상승률로 급등했다. 2021년도에도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입주물량 감소와 1~2인가구 증가 등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법 여파 또한 전셋값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30명을 통해 2021년 부동산시장과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의 정책 영향을 전망해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 30명 중 26명은 내년 아파트값이 5% 안팎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6월 1일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늘겠지만, 정부 규제가 적은 단지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 부동산시장 전문가 30명 설문조사…28명 "내년 집값 상승"

30일 뉴스핌이 학계 및 연구기관과 업계 부동산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3.3%에 해당하는 28명의 전문가들이 내년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합'을 예상한 응답자은 2명(6.7%)이었고 '하락'은 0명(0%)이었다.

전체의 86.7%인 26명은 내년 아파트값 상승률이 '5% 안팎'일 것으로 추산했다. 상승률이 '10% 이상'일 것이라는 응답은 1명, '보합'일 것이라는 답변도 2명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31 sungsoo@newspim.com

내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14명)이 꼽혔다. 이어 ▲정부의 과도한 규제(6명) ▲공급 부족(9명) ▲임대차 3법(1명) 순이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의 책임을 다주택자 등 '투기세력'에 묻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 원인은 '저금리에 따른 과잉유동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저금리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추경과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유입으로 시장 부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자산을 대체할 투자처가 없어서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며 "서울 외곽 및 강북, 경기도, 인천은 전세가격 상승과 실수요자의 중저가 주택 구입이 같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과잉유동성에 '거품론'…신도시 청약, 집값 안정 효과 '미미'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세계증시 및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점점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품이 제거되는 시기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 부동산상황이 유지되겠지만, 앞으로 시장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6월 1일 양도소득세 중과 전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는 답변이 17명(56.7%)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가 계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28명(93.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31 sungsoo@newspim.com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5월 말까지 보유세, 양도세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매물이 보유세 중과 영향으로 내년 6월 이전에 일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올해 6~7월에 거래량이 폭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3040세대가 다주택자 매물을 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임대차3법 등 각종 정책의 부작용으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며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과 서울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불안감으로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설 가능성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집값 안정화 효과에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집값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는 응답(18명)이 60%를 차지한 반면 '그렇다'는 응답(9명)은 30%에 그쳤다.

◆ 중저가 아파트 매수 이어질 듯…연립·다세대, 수도권 외곽도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답변(15명)이 50%를 차지했다. '아니다'는 답변(13명)도 43.3%에 이르렀다. 결국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미미해 내년 아파트값도 상승을 지속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아파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부동산 규제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있다"며 "공급량이 감소해 집값과 전세값이 같이 오르는 만큼 내년에도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중저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대출 등 규제가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전세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연립·다세대주택이나 수도권 외곽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31 sungsoo@newspim.com

갭투자(전세끼고 주택매입) 추세가 계속될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22명)는 답변이 73.3%로 절반 이상이었다. '아니다'는 응답(6명)은 20%였다.

다만 유형별로는 전세와 매매가격 상황이 다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서울은 매매·전세가격이 모두 강세인 반면 기타 수도권은 매맷값은 강보합에 그치고 전세가격이 더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설문 참여자 30인 명단(가나다순)

▲고상철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김광석 리얼미디어 대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욱 쌍용건설 마케팅 상무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산업진흥실장 ▲김학렬 부동산조사연구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 ▲송웅섭 부동산중개사협회 서울북부 지부장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호상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 ▲조근호 삼성물산 상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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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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