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부양안 거부?' 트럼프 몽니에 의회 혼란..."최악 땐 법안 폐기"

기사입력 : 2020년12월25일 20:17

최종수정 : 2020년12월25일 20: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거부권 행사 시 의회 3분의 2 찬성으로 재가결 가능
서명 시한 소진할 수도..내년 1월3일 새 의회 출범하면 폐기
트럼프 거부권 행사하려면 빨리해야...임시 예산 28일 종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수개월간의 진통 끝에 통과시킨 892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법안에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미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그가 법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부양안은 '차기 행정부'에서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최악의 경우 공화당이 수정을 거부하거나 내년 1월3일 새 의회가 출범하면서 부양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양안에 포함된 600달러의 미국민 1인당 최고 현금 지급액을 2000달러로 상향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해 수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25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서명 '거부권' 행사 여부는 함구하고 있다며 교착에 빠진 부양안을 둘러싼 향후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도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거부권 행사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다. 이러면 의회에는 두 가지의 '옵션'이 주어진다.

첫 번째 옵션은 부양안을 상·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재가결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고 부양안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다. 앞서 부양안은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다수로 가결된 만큼 재의결을 통해 통과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두 번째 옵션은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입법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 효력을 발휘해 법안은 폐기 수순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진다.

◆ 서명 시한 소진

두 번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주어진 서명 시한을 소진하는 경우다. 이른바 '주머니 거부권' 행사라고도 불린다.

서명은 의회로부터 법안을 '공식적'으로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일요일 제외) 안에 해야 한다. 의회가 지난 21일에 부양안을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지만 그가 공식적으로 언제 이를 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폐기를 바라고 있다면 이런 상황은 그에게 유리하다. 새 의회 임기일인 1월3일을 앞두고 의원들이 수정안을 마련할 시간이 촉박하기 떄문이다. 의회가 새 임기를 맞이하면 부양안은 폐기돼 차기 의회에서 심의돼야 한다. 이 역시 최악의 경우다.

◆ 재가결? 장애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상·하원이 3분의 2 찬성으로 재가결할 방침이라도 장애물이 존재한다. 연방정부의 임시 예산이 오는 28일로 종료된다.

8920억달러의 부양안은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2021년 9월) 본예산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8일까지 부양안 거부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예산안 시한이 만료돼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으로 이어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조속히 해야 하는 셈이다.

26일은 지난 3월에 실시한 추가 실업급여의 기한이기도 하다. 또 31일은 집세 체납자에 대한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끝나는 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예산'과 '가계 경제'라는 두 가지 중대 현안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복도를 걷고 있다. 2020.12.16 bernard0202@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