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인공지능(AI)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있어 인간 중심의 환경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또 오는 2030년에는 모든 1회용 플라스틱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는 탈플라스책 대책을 선언했다.
24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람중심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민관이 함께 마련한 정비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전세계적인 인공지능 개발 속도에 우리도 뒤쳐지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전 골프선수이자 국가대표감독인 박세리 감독과 인공지능 로봇인 엘드릭이 골프 대결을 펼친다. 앞서 4년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에 이은 사람과 인공지능의 대결인 것이다.
정 총리는 "영화에서 보던 광경이 현실로 다가올 정도로 인공지능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반겼다.
반면 인공지능의 법적지위, 기술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책임관계, 권리구제 등에 대한 기준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 총리는 말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게 법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인공지능 윤리기준 수립 등을 통해 부작용도 최소화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정 총리는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인공지능의 혈액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규율체계를 만들고 의료·금융·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될 것을 대비해 기존 제도도 재설계하겠다"며 "일자리 구조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인공지능도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활용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으로 탈플라스틱 대책을 설명했다. 플라스틱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꿈의 물질이라는 찬사가 있었지만'인류는 플라스틱 화석을 남길 것'이라는 신조어가 있을 만큼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는 정 총리의 이야기다.
정 총리는 "오늘은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탈플라스틱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먼저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이 사라지도록 사용금지 업종을 확대해 나가고 재포장과 이중포장 등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품 생산시 재생원료의 의무사용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모든 플라스틱을 환경 친화적인 착한(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정 총리는 "추진과정에서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국민들도 불편할 수 있겠지만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관계부처는 기업과 국민에게 이번 대책을 잘 설명해 드리고 참여와 협조를 구해달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 '2021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생활 속 불법 마약류를 뿌리 뽑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마약범죄 전담 수사팀을 확충해 불법거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원천 차단하며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제도화하는 등 사후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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