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前法务部长官之妻涉嫌子女升学材料造假被判4年有期徒刑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07:43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07:43

韩国前法务部长官曹国之妻、东洋大学教授郑敬心涉嫌子女升学材料造假和私募基金被起诉15个月后，法院判决其有期徒刑4年，并当庭逮捕。

首尔中央地法23日就曹国之妻郑敬心案进行一审判决，被判处有期徒刑4年，罚款5亿韩元（约合人民币295亿元），追缴违法所得1.4亿韩元，并当庭逮捕。

针对郑敬心的起诉多达15项，主要包括子女升学材料造假和参与私募基金等。法庭认为，郑敬心为子女伪造升学材料的指控成立，认定私募基金、销毁个人电脑数据等部分罪名不成立。

"曹国事件"备受争议。2019年8月，曹国获总统文在寅法务部长官提名，但随后身陷多桩负面新闻。文在寅9月9日正式任命曹国为法务部长官，招致自由韩国党党首黄教安等多名反对党议员的不满。

任命风波暴露出韩国司法体系的深层矛盾。自执政以来，文在寅力推司法体制改革，针对检察系统改革，主张设立一个独立的机构调查政府官员腐败问题等，而曹国是改革的支持者。

不仅如此，曹国之妻郑敬心还于9月初涉嫌为子女伪造获奖证书、利用职权助她入读名牌大学的指控。另外，曹国家人涉嫌利用私募基金逃税。10月14日，曹国宣布辞去法务部长官职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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