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잠실 시위에 대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라며 필요하다면 직접 발의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2층 대브리핑룸에서 개최한 유럽 순방 성과와 국정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젊은이들이 국민 참정권 문제, 투표 기회 박탈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행동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걸 보면서 사실 약간 놀라웠다"며 "우리보다 더 낫구나, 기성세대보다"라고 말했다.

이어 "매우 이기적이고 세상의 정의와 공정 질서에 무관심하다고 선입견을 가졌던 청년들이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관심 비중이 적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문제 제기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우리와는 다른 세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문제는 사실 참 황당하다"며 "투표지야 원래 투표자 수만큼 만드는 게 동창회장 뽑을 때도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가장 근간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투표제도 선거제도를 헌법이 정한 중립 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그만큼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 아니고 자유롭게 했다"며 "방종에 가까운 자유다. 결국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법 제도를 최대한 고치고 외부의 감시 견제가 가능해야 하지 않냐"며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도 되겠냐, 비상임으로 해서 선거날도 제대로 출근 안 했다는 얘기 있는데 그러면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감시 견제 통제를 적절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도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 법 제도가 위헌 판결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여야 간 의견 일치되면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냐"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발의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제는 정치권 책임성에 관한 건데 진심으로 문제 해결하려는 건지 이걸 이용해서 정치공세해서 뒤로 빠지려는 건지 알기 어렵다"며 "정치권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 논의되어 가는 거 봐가면서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근본개혁이 필요하다. 이 상태로 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잠실 시위와 관련해서는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를 비난하면 안 된다"면서도 "이 공간을 활용해 전혀 엉뚱한 허위사실, 가짜뉴스, 사회혼란 획책하는, 무슨 산적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사람 검문검색하고 주머니 털고 이러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산적이 하는 일인데 권한도 없는데 산적이 하는 짓을 하면 안 된다"며 "또는 숫자 많다고 출입을 막아서 남의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막는 건 중대범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 묻도록 지시했다"며 "이런 것까지 방치하면 안 된다.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행사와 질서파괴 획책 범죄행위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운동도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겠다"며 "옥석을 가려서 엄정하게 대응할 건 하고 보호할 건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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