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손실 보전방안인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꾸리기로 한 협의체가 이달 출범한다. 작년 말부터 예금보험공사를 비롯 정부, 국회 등이 팔을 걷어붙인 결과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 간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출범이 임박했다. 관계기관 관계자는 "연내 TF 출범이 확실시된다"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 8월께 TF 출범을 확정했다. 이후 운영 기준, 방향 등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왔고 현재 TF 운영방안 문서에 양국이 서명을 완료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TF는 한국과 캄보디아 참여인원 간 균형을 맞춰 10여명 정도로 구성된다. 한국에서는 총리실, 금융위원회, 외교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당분간 TF 회의는 화상연결 방식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TF는 캄코시티 자산을 현금화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이렇게 되면 지지부진했던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손실 보전방안 마련에도 전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캄코시티는 한국인 사업가 이모 씨가 월드시티(부산저축은행 지분 60%·이씨 40%)를 통해 진행하던 신도시 사업으로, 부산저축은행이 2369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의 파산, 캄코시티의 분양실패 등으로 현재까지 중단됐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캄코시티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재개하는 식으로 현금을 마련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약 3만8000명에 손실을 보전하고자 했다. 현재 캄코시티에 묶여있는 돈은 원금 2369억원에 지연이자를 붙여 6800억원 정도다.

그러나 이 씨가 2014년 예보에 월드시티 지분 60%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예보는 지난 5년간 1·2심 패소, 대법원 파기환송 등을 오가며 잇따라 패소했다. 예보로서는 월드시티 의결권을 확보해야 캄코시티 사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자산 현금화에 나설 자격이 생긴다. 

예보가 올해 초 최종 승소하기는 했지만, 월드시티 지분 60%에 대한 예보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이 씨가 2012년 낸 가처분 신청의 해결이 남은 상태다. 예보는 지난 4월 캄보디아 현지 법원에 가처분 취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역시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나, 일단 코로나19로 재판 일정은 잠정 연기됐다.

예보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언제까지 얼마나 (캄코시티 자산) 회수가 가능할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의 금액을 조속한 기간 내 보상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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