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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휴일 미지급 수당' 등 선수 인권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2:04

22일 온라인 토론회후 의견수렴 거쳐 최종안 발표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임의탈퇴 등 프로스포츠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총 12차례의 프로스포츠 연맹, 구단, 선수 간담회 등을 통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문화 체육관광부. [사진= 뉴스핌 DB]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체육 전반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표준계약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사업을 개편해 공정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단체에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국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프로스포츠단에 보급하는 내용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박정 의원 대표 발의)했다.

이후 전문기관과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쳐 표준근로계약서(안)을 준비해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안)에는 근로감독 결과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선수가 야간, 휴일에 훈련 또는 시합을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선수들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했다.

다만 선수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폭력, 성희롱 그 밖에 인격권을 손상받는 범죄를 당한 경우, 선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의 해지 요건 등도 명확히 해 선수가 임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정·전용기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체육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함께 주관하는 체육 분야 표준계약서 공개토론회가 22일 오후1시부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토론회에서는 표준계약서 초안을 작성했던 고영채 변호사(법무법인 담정)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고용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협의회, 현직 선수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그리고 토론이 끝난 후에는 사전에 접수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 온라인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이번 온라인 토론회 외에도 표준계약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31일까지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전자우편으로 받는다. 문체부는 이를 검토해 표준계약서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주시 체육회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이후 전국 지방체육회 대상으로 지난 9월초부터 10월말까지 수시 근로감독을 확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 근로감독 대상 지방체육회(30개소) 전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총 219건이 적발됐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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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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