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일자리위원회 개최…3개 안건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사람중심 일터조성·안전망 강화로 '한국판뉴딜'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위는 21일 서면으로 제18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람 중심 플랫폼 경제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전망 강화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터혁신 추진 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산업의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 일자리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플랫폼·콘텐츠 등 새로운 형태 및 신성장 분야의 일자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안건들을 다루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일자리위원회] 2020.12.02 jsh@newspim.com |
먼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늘어나는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람 중심의 제도 개편을 통해 플랫폼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고 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심의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일터혁신 추진 방안'에서는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 속 기업의 생존과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하고자 일터혁신 컨설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을 연계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상생형 지역일자리와 연계하는 등 지역단위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전망 강화 방안'에서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콘텐츠 혁신기업 육성과 영화·게임 등 핵심 장르별 창의인재 양성과정을 확대한다. 아울러 콘텐츠산업 분야 종사자 대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통계 개선'과 '후반기 일자리정책 이행점검' 등 그동안의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일자리위원회 내 일자리 통계 개선 TF에서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종사상지위분류에 따라 일자리 통계 관련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이행점검'에서는 100대 세부 추진과제 점검 사항이 보고됐다. 일자리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향후 일자리 정책 발굴·확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의 시점에 일자리의 생성, 전환,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일자리위는 모든 과정에서 일자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논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과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일터혁신 방안, 디지털 전환 시대 콘텐츠 산업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신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기술변화와 함께 사람과 일자리 중심적 사고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변화하는 형태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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