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예산 5조 늘어난 30조5481억…직접일자리 104만명 창출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7:27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7:27

고용유지지원금 78만명 지원…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60만명·1조1653억 지원
실업소득 예산 2조2000억 증액…주로 실업급여로 활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이 3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고용장려금 예산이 올해보다 2조원 가까이 늘었고, 실업소득 예산도 2조2000억원 가량 증액됐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이 30조548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30조6039억원) 대비 558억원 줄었지만, 올해 본예산(25조4998억원) 대비 5조483억원(19.8%) 증액된 규모다.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취업취약계층 등의 취업·고용안전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24개 부처에서 180개 일자리사업을 수행한다. 부처별 예산 규모는 고용부가 24조1000억원(7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기부(2조7000억원, 8.8%), 복지부(2조5000억원, 8.1%) 순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10 jsh@newspim.com

내년 일자리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을 고려해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이 3조2000억원(10.4%)으로, 104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이 2조3000억원(7.4%),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1조7000억원(5.7%) 규모다.

아울러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사업인 고용장려금에 8조5000억원(27.6%), 창업지원에는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직자들이 실업기간에 마음 놓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에는 12조5000억원(41.0%)이 쓰일 예정이다.

◆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1조3728억원…1년만에 39배 증가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351억원(2만1000명)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내년도 1조3728억원(78만명)으로 39배 이상 늘어난다.

또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 약화, 취업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직접일자리를 104만2000명에게 제공한다. 올해(94만5000명)보다 10만명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고,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으로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40만4000명 대상 8366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인 취업성공패키지는 19만598명에게 3287억원을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20년 12월 10일) 등에 따라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증액 편성했다. 구직급여는 올해 9조5158억원에서 내년도 11조3486억원으로 늘어나고,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출산전후급여 예산 94억원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 분야 현장 투입이 가능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2021~2025년)을 목표로 'K-디지털 트레이닝(1390억원)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K-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해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도 공동훈련센터를 개방, 디지털 융합훈련을 제공한다.

◆ 육아휴직 급여 1조2486억…청년 19만명 대상 일자리 예산 집행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여성을 대상으로는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가구내 육아부담분담을 활성화하고, 한부모 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20년 1조1949억원→'21년 1조2486억원)한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우공제는 신규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등 가입조건이 맞으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정부+기업+정부 3자 정립)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디지털분야 민간의 취업기회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실시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5611억원(6만명)에서 내년도 4676억원(5만명)으로 소폭 감소한다.

그밖에 중장년 취업지원 강화와 장애인 취업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민간의 창업·재창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4008억원(3972개소) 규모였던 창업사업화지원 예산은 내년도 4425억원(4395억원)으로 10% 이상 늘어난다.

◆ 일자리사업평가 전문위·유형별 위원회 신설…성과평가제도 운영

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별 일자리사업을 통합공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집행도 매월 관리해 부진하거나 중요한 사업은 연초부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사업 성과평과를 재편해 일자리사업이 현장의 고용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일자리사업평가 전문위원회(고용정책심의회 內) 및 '유형별 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한다.

또 사업별 자체평가 및 정성평가지표를 신설해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보다 다면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등급을 3단계로 평가하고, 저성과사업은 개선이행계획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이 엄중한 만큼 취약계층 보호를 두터이 하면서, 일자리사업이 신속히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사업평과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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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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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