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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취임 2년, 코로나 극복 '선방'…한국판뉴딜·탄소중립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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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례 경제 중대본 주재…4차례 추경 편성 진기록
중장기 과제 구체성 부족…재원조달 방안 등 숙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진두지휘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로 취임 2주년을 맞았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하는 순탄치 않은 여건 속에서 위기 극복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강한 의욕을 보였던 '한국판 뉴딜'은 중장기 과제가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되는 등 미완의 성과에 그쳤다. 이제 막 첫 삽을 뜬 '탄소중립 2050' 전략 또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완해야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 매주 경제 중대본 열고 정책점검…59년만에 4차 추경 편성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에게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내년에도 잘해주기 바란다"며 유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팀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 한해 경제 운용을 대단히 잘해줬다"며 홍 부총리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희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6 dlsgur9757@newspim.com

실제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4월 말부터 경제 부처를 총괄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의 본부장으로서 직접 경제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과 산업, 고용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비경 중대본은 4월 29일 첫 회의를 진행한 후 12월 7일까지 총 22차례 개최됐다.

경제 중대본에서는 ▲1~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한국판 뉴딜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발표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8대 소비쿠폰 배포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들은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졌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 5월 13일 직후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전년 수준을 회복했으며, 정부가 순차적으로 외식·숙박·체육 부문 소비쿠폰을 지급한 11월 첫째주(2~8일)에는 소상공인 매출이 작년 대비 91%에 달하는 등 소비가 늘었다.

59년만에 4차례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킨 점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부터 9월 22일 확정된 4차 추경까지 총 6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대구·경북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예산 ▲통신비·구직급여·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으로 사용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 부총리가)시장상황과 괴리돼있는 정책에 대한 추진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대한 경제원칙에 맞게 하려고 노력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2050 등 중장기 전략 마무리 숙제

그러나 홍 부총리의 광폭 행보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장기 과제인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2050 전략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홍 부총리가 필요성을 강조했던 한국판 뉴딜의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내년도 예산이 일부 감액됐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7.14 photo@newspim.com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으로, '디지털(Digital)', '그린(Green)'을 큰 축으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직접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국비 114조1000억원과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투자 20조7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발표 초기부터 재원조달 방안과 과제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판 뉴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하는 뉴딜펀드의 경우 기존 정부주도 펀드와의 중복·과잉투자의 우려가 있어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신규 추진사업 또한 기존 사업 대비 경제성이 분명하지 않고 구조조정 대상 산업의 근로자 배려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일 야침차게 발표한 '탄소중립2050' 전략도 보완해야 할 과제다. 이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더 많이 흡수해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4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또한 핵심 과제인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과 기후대응기금 조성방향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판 뉴딜의 경우 지금 계획으로는 장기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탄소중립 2050도 앞으로 추구할 과제일 수는 있는데 당장 너무 급하게 발표됐고 방향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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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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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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