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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취임 2년, 코로나 극복 '선방'…한국판뉴딜·탄소중립 '숙제'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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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례 경제 중대본 주재…4차례 추경 편성 진기록
중장기 과제 구체성 부족…재원조달 방안 등 숙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진두지휘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로 취임 2주년을 맞았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하는 순탄치 않은 여건 속에서 위기 극복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강한 의욕을 보였던 '한국판 뉴딜'은 중장기 과제가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되는 등 미완의 성과에 그쳤다. 이제 막 첫 삽을 뜬 '탄소중립 2050' 전략 또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완해야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 매주 경제 중대본 열고 정책점검…59년만에 4차 추경 편성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에게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내년에도 잘해주기 바란다"며 유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팀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 한해 경제 운용을 대단히 잘해줬다"며 홍 부총리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희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6 dlsgur9757@newspim.com

실제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4월 말부터 경제 부처를 총괄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의 본부장으로서 직접 경제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과 산업, 고용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비경 중대본은 4월 29일 첫 회의를 진행한 후 12월 7일까지 총 22차례 개최됐다.

경제 중대본에서는 ▲1~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한국판 뉴딜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발표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8대 소비쿠폰 배포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들은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졌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 5월 13일 직후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전년 수준을 회복했으며, 정부가 순차적으로 외식·숙박·체육 부문 소비쿠폰을 지급한 11월 첫째주(2~8일)에는 소상공인 매출이 작년 대비 91%에 달하는 등 소비가 늘었다.

59년만에 4차례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킨 점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부터 9월 22일 확정된 4차 추경까지 총 6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대구·경북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예산 ▲통신비·구직급여·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으로 사용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 부총리가)시장상황과 괴리돼있는 정책에 대한 추진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대한 경제원칙에 맞게 하려고 노력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2050 등 중장기 전략 마무리 숙제

그러나 홍 부총리의 광폭 행보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장기 과제인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2050 전략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홍 부총리가 필요성을 강조했던 한국판 뉴딜의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내년도 예산이 일부 감액됐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7.14 photo@newspim.com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으로, '디지털(Digital)', '그린(Green)'을 큰 축으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직접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국비 114조1000억원과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투자 20조7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발표 초기부터 재원조달 방안과 과제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판 뉴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하는 뉴딜펀드의 경우 기존 정부주도 펀드와의 중복·과잉투자의 우려가 있어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신규 추진사업 또한 기존 사업 대비 경제성이 분명하지 않고 구조조정 대상 산업의 근로자 배려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일 야침차게 발표한 '탄소중립2050' 전략도 보완해야 할 과제다. 이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더 많이 흡수해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4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또한 핵심 과제인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과 기후대응기금 조성방향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판 뉴딜의 경우 지금 계획으로는 장기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탄소중립 2050도 앞으로 추구할 과제일 수는 있는데 당장 너무 급하게 발표됐고 방향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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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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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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