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과제 구체성 부족…재원조달 방안 등 숙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을 진두지휘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로 취임 2주년을 맞았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하는 순탄치 않은 여건 속에서 위기 극복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강한 의욕을 보였던 '한국판 뉴딜'은 중장기 과제가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되는 등 미완의 성과에 그쳤다. 이제 막 첫 삽을 뜬 '탄소중립 2050' 전략 또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완해야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 매주 경제 중대본 열고 정책점검…59년만에 4차 추경 편성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에게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내년에도 잘해주기 바란다"며 유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팀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 한해 경제 운용을 대단히 잘해줬다"며 홍 부총리에 대한 신뢰를 보냈다.
실제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4월 말부터 경제 부처를 총괄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의 본부장으로서 직접 경제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과 산업, 고용 등 3개 반으로 구성된 비경 중대본은 4월 29일 첫 회의를 진행한 후 12월 7일까지 총 22차례 개최됐다.
경제 중대본에서는 ▲1~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한국판 뉴딜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발표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8대 소비쿠폰 배포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들은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졌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 5월 13일 직후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전년 수준을 회복했으며, 정부가 순차적으로 외식·숙박·체육 부문 소비쿠폰을 지급한 11월 첫째주(2~8일)에는 소상공인 매출이 작년 대비 91%에 달하는 등 소비가 늘었다.
59년만에 4차례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킨 점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부터 9월 22일 확정된 4차 추경까지 총 6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대구·경북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예산 ▲통신비·구직급여·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으로 사용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홍 부총리가)시장상황과 괴리돼있는 정책에 대한 추진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대한 경제원칙에 맞게 하려고 노력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2050 등 중장기 전략 마무리 숙제
그러나 홍 부총리의 광폭 행보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장기 과제인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2050 전략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홍 부총리가 필요성을 강조했던 한국판 뉴딜의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내년도 예산이 일부 감액됐다.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으로, '디지털(Digital)', '그린(Green)'을 큰 축으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직접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국비 114조1000억원과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투자 20조7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발표 초기부터 재원조달 방안과 과제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판 뉴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하는 뉴딜펀드의 경우 기존 정부주도 펀드와의 중복·과잉투자의 우려가 있어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신규 추진사업 또한 기존 사업 대비 경제성이 분명하지 않고 구조조정 대상 산업의 근로자 배려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7일 야침차게 발표한 '탄소중립2050' 전략도 보완해야 할 과제다. 이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더 많이 흡수해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4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또한 핵심 과제인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과 기후대응기금 조성방향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판 뉴딜의 경우 지금 계획으로는 장기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탄소중립 2050도 앞으로 추구할 과제일 수는 있는데 당장 너무 급하게 발표됐고 방향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