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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TV 매출 줄었는데 인상 압박" 유료방송 수수료 '갑질'에 칼빼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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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2조 돌파 전망...작년 매출의 49.6% 차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국회에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홈쇼핑 TV 매출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송출수수료 인상 압박은 예년과 똑같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아닙니까."(국내 A홈쇼핑업체 관계자)

홈쇼핑 사업자들은 올해도 예년과 같이 유료방송사업자의 송출수수료 인상 요구에 골머리를 앓았다. 올해 홈쇼핑 업계가 유료방송사에 지급해야 하는 송출수수료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송출수수료는 지난해 홈쇼핑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올해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TV홈쇼핑(왼쪽)과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화면. [사진=TV홈쇼핑협회] 2020.12.17 nrd8120@newspim.com

송출수수료를 둘러싸고 홈쇼핑과 유료방송사간 '총성없는 전쟁'이 매년 되풀이되자 국회가 해결사로 자처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송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송출수수료 갈등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2조원 시대 열리나...업계 매출의 약 50% 차지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홈쇼핑 업계가 유료방송사에 지급한 송출수수료는 1조8394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조6337억원)보다 12.6% 증가한 규모다.

해당 홈쇼핑 업체는 GS·CJ·현대·롯데·NS·홈앤쇼핑·공영 등 TV홈쇼핑 7개사와 KTH·SK스토아·신세계티비쇼핑·더블유쇼핑·쇼핑엔티 등 T커머스 5개사 등 12개사가 포함됐다. 유료방송사는 인터넷(IP)TV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크게 나뉜다.

송출수수료 증가세는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2015년 1조1000억원을 넘어선 뒤 2016년에는 1조2535억원을 기록했다. 2년 연속 9%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7년에는 10.7% 인상되더니 2년 전인 2018년에는 무려 17.8%로 치솟았다. 이러한 속도대로라면 올해는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올해 홈쇼핑 매출에서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홈쇼핑이 100원을 팔아 수익을 올리면 유료방송사 수수료로 절반인 50원을 떼 줘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지난해 TV홈쇼핑과 T커머스 업체는 이미 매출의 49.6%를 송출수수료로 지급했다. 2018년보다 2.8%p(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4년 전인 2015년에 비해선 14.4% 크게 증가했다.

수수료는 자릿세 개념이다. 방송 채널을 배정받은 댓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식이다. 부동산에서 임대료 개념인 셈이다. 임대료에는 1년에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있지만 송출수수료는 인상 제한이 없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오롯이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가 마주앉은 협상 테이블에서만 송출수수료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료방송사업자 홈쇼핑 송출수수료 추이. [출처=방송통신위원회] 2020.12.17 nrd8120@newspim.com

◆업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IPTV 수수료 인상률 평균 39% 

홈쇼핑 업계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IPTV가 케이블TV를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시장규모를 키우면서 수수료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설명이다.

TV 홈쇼핑에서 지상파 주변 채널인 소위 '황금채널'을 배정받는 것은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소비자가 채널을 돌리는 과정에서 홈쇼핑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황금채널을 따내려는 홈쇼핑 사업자들의 경쟁도 치열해 IPTV의 과도한 인상 요구가 먹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대형 통신사 3사가 운영하는 IPTV의 송출수수료는 2015년 이후 무서운 기세로 확대돼 왔다. 2015년 2404억원이던 송출수수료는 1년 뒤인 2016년 3368억원으로 40.1% 급증했고 2017년에는 전년보다 45.2% 늘어난 489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7000억원을 넘어선 7127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45.7%나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7.2% 증가한 9064억원이었다. 지난 5년간 평균 상승률은 39%에 달한다. 올해는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홈쇼핑 사업자들의 방송 매출은 지난해까지 지난 5년간 3조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3조2504억원에서 작년 3조711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 매출이 14% 신장하는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IPTV 송출수수료는 277% 급증해 대조를 이뤘다.

더 큰 문제는 홈쇼핑 전체 매출에서 TV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GS홈쇼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3분기까지 모바일과 PC 매출을 합치면 전체의 50%를 넘는다. TV 매출 비중은 37%에 불과하다. 2017년에는 47%에 달했던 TV 매출 비율은 3년 새 10%나 줄었다.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도 마찬가지다. CJ오쇼핑은 올해 들어 디지털 매출이 TV를 앞섰다. 지난 3분기까지 누적 디지털 매출(모바일+PC)은 1조4230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49.4%를 차지했다. 반면 TV는 47.4%였다.

지난해만 해도 TV가 전체 매출의 52%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모바일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롯데홈쇼핑도 지난 3분기까지 디지털 매출이 전체의 54%를 차지했고 TV는 44.3%였다.

방송을 통해 얻는 이익이 줄어드는데도 더 많은 수수료를 줘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기사 내용과 무관. 2020.01.17 nrd8120@newspim.com2020.01.17 nrd8120@newspim.com

◆수수료 상한제 국회 논의 첫발...업계 "환영하지만...입법 난항 예상"

국회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IPTV·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정할 때 ▲송출에 따른 상품 판매 매출의 증감 ▲해당 방송사업의 수익구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방지해 나가겠다.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통과까지는 어렵지 않겠냐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송출수수료 관련 법이 입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입법이 될지는 의문이다. 재작년에 송출수수료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통신 사업자들의 입김이 세 입법 과정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일 것"이라며 "문제 제기에만 그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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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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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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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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