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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TV 매출 줄었는데 인상 압박" 유료방송 수수료 '갑질'에 칼빼든 국회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06:03

올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2조 돌파 전망...작년 매출의 49.6% 차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국회에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홈쇼핑 TV 매출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송출수수료 인상 압박은 예년과 똑같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아닙니까."(국내 A홈쇼핑업체 관계자)

홈쇼핑 사업자들은 올해도 예년과 같이 유료방송사업자의 송출수수료 인상 요구에 골머리를 앓았다. 올해 홈쇼핑 업계가 유료방송사에 지급해야 하는 송출수수료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송출수수료는 지난해 홈쇼핑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올해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TV홈쇼핑(왼쪽)과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화면. [사진=TV홈쇼핑협회] 2020.12.17 nrd8120@newspim.com

송출수수료를 둘러싸고 홈쇼핑과 유료방송사간 '총성없는 전쟁'이 매년 되풀이되자 국회가 해결사로 자처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송출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송출수수료 갈등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2조원 시대 열리나...업계 매출의 약 50% 차지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홈쇼핑 업계가 유료방송사에 지급한 송출수수료는 1조8394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조6337억원)보다 12.6% 증가한 규모다.

해당 홈쇼핑 업체는 GS·CJ·현대·롯데·NS·홈앤쇼핑·공영 등 TV홈쇼핑 7개사와 KTH·SK스토아·신세계티비쇼핑·더블유쇼핑·쇼핑엔티 등 T커머스 5개사 등 12개사가 포함됐다. 유료방송사는 인터넷(IP)TV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크게 나뉜다.

송출수수료 증가세는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2015년 1조1000억원을 넘어선 뒤 2016년에는 1조2535억원을 기록했다. 2년 연속 9%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7년에는 10.7% 인상되더니 2년 전인 2018년에는 무려 17.8%로 치솟았다. 이러한 속도대로라면 올해는 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올해 홈쇼핑 매출에서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홈쇼핑이 100원을 팔아 수익을 올리면 유료방송사 수수료로 절반인 50원을 떼 줘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지난해 TV홈쇼핑과 T커머스 업체는 이미 매출의 49.6%를 송출수수료로 지급했다. 2018년보다 2.8%p(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4년 전인 2015년에 비해선 14.4% 크게 증가했다.

수수료는 자릿세 개념이다. 방송 채널을 배정받은 댓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식이다. 부동산에서 임대료 개념인 셈이다. 임대료에는 1년에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있지만 송출수수료는 인상 제한이 없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오롯이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가 마주앉은 협상 테이블에서만 송출수수료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료방송사업자 홈쇼핑 송출수수료 추이. [출처=방송통신위원회] 2020.12.17 nrd8120@newspim.com

◆업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IPTV 수수료 인상률 평균 39% 

홈쇼핑 업계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IPTV가 케이블TV를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시장규모를 키우면서 수수료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설명이다.

TV 홈쇼핑에서 지상파 주변 채널인 소위 '황금채널'을 배정받는 것은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소비자가 채널을 돌리는 과정에서 홈쇼핑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황금채널을 따내려는 홈쇼핑 사업자들의 경쟁도 치열해 IPTV의 과도한 인상 요구가 먹힌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대형 통신사 3사가 운영하는 IPTV의 송출수수료는 2015년 이후 무서운 기세로 확대돼 왔다. 2015년 2404억원이던 송출수수료는 1년 뒤인 2016년 3368억원으로 40.1% 급증했고 2017년에는 전년보다 45.2% 늘어난 489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7000억원을 넘어선 7127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45.7%나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7.2% 증가한 9064억원이었다. 지난 5년간 평균 상승률은 39%에 달한다. 올해는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홈쇼핑 사업자들의 방송 매출은 지난해까지 지난 5년간 3조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3조2504억원에서 작년 3조711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 매출이 14% 신장하는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IPTV 송출수수료는 277% 급증해 대조를 이뤘다.

더 큰 문제는 홈쇼핑 전체 매출에서 TV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GS홈쇼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3분기까지 모바일과 PC 매출을 합치면 전체의 50%를 넘는다. TV 매출 비중은 37%에 불과하다. 2017년에는 47%에 달했던 TV 매출 비율은 3년 새 10%나 줄었다.

CJ오쇼핑과 롯데홈쇼핑도 마찬가지다. CJ오쇼핑은 올해 들어 디지털 매출이 TV를 앞섰다. 지난 3분기까지 누적 디지털 매출(모바일+PC)은 1조4230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49.4%를 차지했다. 반면 TV는 47.4%였다.

지난해만 해도 TV가 전체 매출의 52%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모바일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롯데홈쇼핑도 지난 3분기까지 디지털 매출이 전체의 54%를 차지했고 TV는 44.3%였다.

방송을 통해 얻는 이익이 줄어드는데도 더 많은 수수료를 줘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기사 내용과 무관. 2020.01.17 nrd8120@newspim.com2020.01.17 nrd8120@newspim.com

◆수수료 상한제 국회 논의 첫발...업계 "환영하지만...입법 난항 예상"

국회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IPTV·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정할 때 ▲송출에 따른 상품 판매 매출의 증감 ▲해당 방송사업의 수익구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방지해 나가겠다.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통과까지는 어렵지 않겠냐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송출수수료 관련 법이 입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입법이 될지는 의문이다. 재작년에 송출수수료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통신 사업자들의 입김이 세 입법 과정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일 것"이라며 "문제 제기에만 그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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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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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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