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1 경제정책] '2050 탄소중립' 기반 마련...신재생에너지-저탄소산업 육성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4:07

화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저탄소 경제 및 사회 구조 육성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탄소의 배출과 해소를 동일하게 하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경제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또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경제발전은 물론 국민 삶의 질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新)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3대분야에서 10대 정책 과제를 도출해 추진한다. 아울러 제도적 기반 강화를 담은 '2050 탄소중립 3+1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donglee@newspim.com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분야에선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 혁신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4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우선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풍력, 조력,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제조업 르네상스 2.0'을 추진해 탄소 다(多)배출 업종의 저탄소 구조 전환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다배출 중소사업장의 공정개선과 설비보급에 나선다.

아울러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중교통, 철도. 선박 등도 친환경 기관을 탑재하는 '모빌리티 혁신'에 나선다. 또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비롯해 국토계획에 탄소중립을 반영하고 농림·해양 생태계의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新유망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세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차전지, 바이오와 같은 저탄소 신산업을 육성하고 그린서비스, 온실가스저감기술(CCUS)를 비롯한 혁신기술의 조기 산업화를 이끈다.

아울러 그린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00억원 규모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해 혁신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이밖에 제조·공정의 원료·연료 순환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을 구축하고 그 이용을 확대토록 한다.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분야에선 ▲취약 산업·계층 보호 ▲지역중심 탄소중립 실현 ▲국민인식 제고 세가지 정책과제가 도출됐다. 이를 위해 다 배출사업장의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과 맞춤형 직업훈련를 강화한다.

탄소중립 역할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엔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 국민 대상 환경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주체별 기후행동 확산, 양방향 소통 강화해 국민의식을 제고토록 한다.

이와 함께 제도적 기반강화를 위해 재정 부문에선 기후대응기금 신규 조성,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등에 나서고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을 확충하며 공시의무 확대와 같은 시장 인프라 정비를 추진한다. 온실가스저감기술(CCUS)과 같은 핵심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며 국제협력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탄소중립 목표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지원기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으로 (가칭)'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완비한다.

탄소중립위는 녹색위, 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위와 같은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및 사무국을 통합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탄소감축 정책 개발과 이행평가, 통계 인프라 강화와 같은 부처별 탄소중립 정책 역량 강화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 2021년 상반기 중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하반기 내 20여개 핵심정책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2022년부터는 국가계획에 반영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계의 의견을수렴해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확산하고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조속히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산·학·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정부-산업계 고위급 간담회와 같은 전향적인 사회적 논의 메커니즘을 활용할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