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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내년 성장률 3.2% 전망…코로나19 극복 총력전(종합)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5:40

소비 3.1%·설비투자 5.8% 증가 전망
수출 8.6% 반등…빠른 경제회복 기대
취업자 15만명 증가…고용시장 '숨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3.2%로 설정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내년에는 민간소비가 3.1%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5.8%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8.6%나 증가하면서 크게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시장도 취업자가 15만명 늘어나면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회복세를 견인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에서 총 110조원을 투자한다. 또 수출금융 256조원을 집중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 수출 8.6%·설비투자 5.8% 증가…'빠른 경제회복' 기대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7 alwaysame@newspim.com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1.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3.2%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가 연간 3.1% 증가하는 수준으로 회복되고, 설비투자도 연간 4.8%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다소 확대되면서 1.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도 연간 8.6% 증가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수입도 9.3% 증가하면서 무역규모가 크게 회복되고 경상수지는 연간 630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사정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회복과 함께 정부의 일자리 지원대책에 힘입어 연간 15만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률(15~64세)은 65.9%로 올해(65.8%)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이며, 실업률은 올해(4.1%)보다 소폭 하락한 4.0%로 전망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년 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경제피해를 최소화한데 이어 내년에는 주요 선진국 대비 빠른 속도로 위기 이전 수준 회복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 재정확대 정책 유지…상반기 63% 조기집행 '마중물'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정책 확장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예산(558조원)의 63%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지방재정도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도록 촉진하고 필요시 추경편성을 독려할 방침이다.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간다. 금융정책도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해 실물경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시적인 코로나19 대응조치는 향후 확산세를 봐가면서 점차 정상화할 방침이다.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5조4000억원 투입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및 생계급여 확충을 통해 안전망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가 견고해질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소비·투자·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dream@newspim.com

◆ 공공+민간투자 110조 투입…한국판뉴딜 성과 본격화

정부는 또 110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한국판뉴딜 정책도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부문 투자를 올해 60조원에서 내년에는 6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도 1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25조원 규모였던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내년에는 28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한국판뉴딜 지역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사업 선정시 균형발전 요소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디지털·그린 분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지정해 조기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시도별 중점사업 선정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 제공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dream@newspim.com

정부는 또 내년에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탄소중립'의 기반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노화된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8만3000호), 그린스마트 스쿨(761동) 구축,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2차 그린뉴딜 유망기업 30개 지정 등을 통해 녹색산업을 본격 육성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이행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 분야별 구조혁신,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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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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