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1 경제정책] 내년 성장률 3.2% 전망…코로나19 극복 총력전(종합)

기사입력 : 2020년12월17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7일 15:40

소비 3.1%·설비투자 5.8% 증가 전망
수출 8.6% 반등…빠른 경제회복 기대
취업자 15만명 증가…고용시장 '숨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3.2%로 설정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내년에는 민간소비가 3.1%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5.8%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8.6%나 증가하면서 크게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시장도 취업자가 15만명 늘어나면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회복세를 견인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에서 총 110조원을 투자한다. 또 수출금융 256조원을 집중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 수출 8.6%·설비투자 5.8% 증가…'빠른 경제회복' 기대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7 alwaysame@newspim.com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는 -1.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3.2%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가 연간 3.1% 증가하는 수준으로 회복되고, 설비투자도 연간 4.8%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다소 확대되면서 1.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도 연간 8.6% 증가할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수입도 9.3% 증가하면서 무역규모가 크게 회복되고 경상수지는 연간 630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고용사정도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회복과 함께 정부의 일자리 지원대책에 힘입어 연간 15만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률(15~64세)은 65.9%로 올해(65.8%)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이며, 실업률은 올해(4.1%)보다 소폭 하락한 4.0%로 전망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년 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경제피해를 최소화한데 이어 내년에는 주요 선진국 대비 빠른 속도로 위기 이전 수준 회복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 재정확대 정책 유지…상반기 63% 조기집행 '마중물'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정책 확장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예산(558조원)의 63%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지방재정도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도록 촉진하고 필요시 추경편성을 독려할 방침이다.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간다. 금융정책도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해 실물경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시적인 코로나19 대응조치는 향후 확산세를 봐가면서 점차 정상화할 방침이다.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 5조4000억원 투입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및 생계급여 확충을 통해 안전망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가 견고해질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소비·투자·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dream@newspim.com

◆ 공공+민간투자 110조 투입…한국판뉴딜 성과 본격화

정부는 또 110조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한국판뉴딜 정책도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부문 투자를 올해 60조원에서 내년에는 6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도 1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25조원 규모였던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내년에는 28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한국판뉴딜 지역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사업 선정시 균형발전 요소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디지털·그린 분야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지정해 조기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시도별 중점사업 선정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 제공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dream@newspim.com

정부는 또 내년에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고 '탄소중립'의 기반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노화된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8만3000호), 그린스마트 스쿨(761동) 구축, 5대 선도분야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2차 그린뉴딜 유망기업 30개 지정 등을 통해 녹색산업을 본격 육성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이행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 분야별 구조혁신, 포용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