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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싱 인사'부터 초유의 '총장 징계'까지…1년 내내 이어진 '秋-尹 갈등'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09:30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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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서막…'총장 패싱' 인사 단행으로 尹사단 물갈이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사건으로 절정…수사지휘권 발동
'라임 사태'로 재점화…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발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최종 의결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명령을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운명은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올해 1월부터 이미 예견됐다. 추 장관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인사권을 통해 갈등의 서막을 알렸다.

[사진=뉴스핌DB]

◆ 秋-尹 갈등의 서막…사상 최초 '총장 패싱' 인사 단행

추 장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의 칼끝이 정권으로 향하던 지난 1월 3일 취임했다. 검찰개혁의 상징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족 비리 수사로 35일 만에 낙마하면서 추 장관은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 적임자로 선택됐다.

추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인사카드를 꺼내 들었다. 추 장관이 휘두른 인사의 핵심은 '윤석열 사단' 물갈이다. 추 장관은 1월 8일 검사장급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갈등이 시작된 것은 인사 하루 전인 1월 7일 첫 회동 이후다. 윤 총장은 추 장관과의 회담 이후 법무부로부터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게 없으니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8일) 오전까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윤 총장은 법무부 인사안을 먼저 보내달라고 답변했다.

그 직후인 오후 7시30분 법무부는 대검에 '인사안이 마련됐으니 8일 오전까지 검찰과장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같은 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검찰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이 윤 총장에게 전달됐다.

이튿날 검찰 인사위가 열리기 전까지 법무부의 '통보'는 계속됐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 윤 총장에게 '오전 10시30분까지 법무부로 오라'고 전했다. 대검은 요식행위라고 판단해 제3의 장소에서 면담하자고 역제안을 했고, 추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그렇게 시작된 인사위에서도 법무부 측과 대검 측 관계자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대립했다. 인사위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총장 의견을 듣고 오라'고 권고하면서 일단락됐다.

법무부는 결국 윤 총장을 '패싱'한 채 8일 오후 7시30분 검사장급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되는 등 윤 총장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주요 수사 지휘부가 사실상 모두 교체됐다. 일각에선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른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 '검언유착' 채널A 사건으로 절정…'헌정 사상 2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격돌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절정에 달했다. 추 장관은 7월 3일 채널A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멈출 것을 명령하면서 윤 총장의 지휘·감독을 중단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들의 본격적인 충돌은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3월 31일 MBC 보도를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사건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월 7일 이동재 전 기자와 성명불상자 검사 등을 취재윤리 위반 및 검언유착 의혹으로 고발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6일 만인 4월 13일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엔 채널A 본사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그 뒤로도 중앙지검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이 전 기자, 제보자 지모 씨 등에 대한 소환조사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6월 14일 중앙지검 수사팀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대검찰청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법무부는 같은 달 25일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한 후 직접 감찰에 착수했다.

중앙지검 수사팀도 30일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를 대검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추 장관은 7월 2일 윤 총장에 대해 헌정 사상 2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도 이튿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면서 맞섰다. 추 장관은 7일과 8일 연이틀에 걸쳐 자신의 수사지휘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고,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을 자체적으로 수사하도록 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단락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라임 사태'로 갈등 재점화…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발표

추 장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 10월 19일 또 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옥중 편지가 공개되면서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해당 의혹을 제대로 수사지휘하지 않는다고 의심했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 대상에 라임 사건 뿐만 아니라 윤 총장 배우자와 장모가 연루된 사건까지 포함시키며 압박에 나섰다.

침묵을 지키던 윤 총장의 반격은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10월 22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 역시 같은 달 2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장관에게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급기야 '감찰 카드'까지 꺼내든 추 장관은 윤 총장과의 대면조사 일정을 두고 대치하다 11월 24일 서울고검 기자실을 전격 방문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발표했다.

이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법무부 감찰위원회 '부적절' 결론,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전국법관대표회의 부결 등 숨가쁜 대치를 이어왔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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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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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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