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주열,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에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4:27

"지급결제업무는 중앙은행의 태생적 기능"
"한은법 개정 '맞불'로 인식될까 우려돼"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원회와 한은 간 전자금융거래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이 총재는 지급거래 청산업이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임을 강조하며 금융위의 법개정 시도가 "중앙은행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2020.11.26 lovus23@newspim.com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거래 인프라 구축 취지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핀테크, 빅테크 업체들의 지급거래청산업 신설·지정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에 허가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감독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금융결제원 출범 이래 의결권을 행사해온 한은은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통해 여러 번 '영역 침해'라며 날을 세웠다.

이 총재는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마치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지급결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건 중앙은행의 태생적 기능이다. 최종대부자로서 고유기능이고 주요국가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오히려 결제시스템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결원은 원래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를 정산하는 기관인데 청산이 필요없는 내부거래까지 청산하라고 한다. 지금의 결제시스템은 안정성이 핵심인데 청산을 수반하지 않는 핀테크 업체들의 내부거래까지 가면 지금 금결원의 안정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국의 지나친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결원은 사단법인으로 사원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이있고 한은 총재가 지급결제에서 의결해왔다. 아무문제 없이 관리해왔는데 빅테크의 내부거래까지 집어넣으면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 아니냐고 본다"고 비난했다. 

다만, 지급결제 업무에 대한 한은의 권한을 굳히기 위한 한은법 개정과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수차례에 걸쳐서 의견접촉했지만 저희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은법 개정을 추진해야 않느냐 하느데 그렇게 되면 일종의 '맞불'이라는 인식을 줄까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