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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코로나로 신용등급 하락..은행대출 받게 별도 기준 마련해야"

16개 중소기업단체, 주52시간제 등 경제현안 입장문 발표

  • 기사입력 : 2020년12월09일 12:09
  • 최종수정 : 2020년12월09일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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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내년도 신용평가시 최근 3년내 최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업력인정 등 비정량적 평가 비중을 확대해 달라."

중소기업계에서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무실적 등을 토대로 심사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과 이에 따른 은행대출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6개 중소기업단체들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모여 경제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호소문 발표 자리에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16개 중소기업단체들은 이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 마련과 주52시간제 시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먼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신용등급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금액 축소 등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공공조달 입찰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67.5%는 B등급이다. 현행 신용등급 심사 기준 적용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으로 떨어질 경우 기술력이 있어도 공공조달시장에서 탈락할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중소기업단체들은 내년도 금융기관 대출 또는 보증시 적용될 별도의 중소기업 신용평가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 내 최고매출액 기준으로 대출심사를 하거나 비정량적 평가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공기관납품시 신용등급항목 배점 축소 또는 제외 등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별도의 입찰기준으로 평가해달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2교대인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의 경우 52시간제 시행시 3교대로 바꿔야 하지만 현재도 인력난이 심해 추가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국인력마저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어 인력충원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여기다 조선·건설·기계설비 업종은 야외작업이 많아 날씨의 영향을 받는데 근로시간까지 단축될 경우 납기를 맞추기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에 조선·건설·뿌리산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현장컨설팅을 활성화하여 시정·지도하고 인력지원 및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올해초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고 법인에 대한 벌금에 더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은 폐업할 수도 있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정부 지원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들은 매출이 급감하고 근로자들은 하나 둘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언제 위기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선제적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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