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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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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 뜻 밝혀
이인영 "민주당 정권 재창출 위해 할 일 하겠다"
與, 법사위서 야당 추천위원 거부권 배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8일 서울 코엑스 아티움 5층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3가지 대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86세대의 대표주자 중 한 명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이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차기주자설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2년 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연이은 재외공관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만드는 등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성비위 사건을 본부에서 담당키로 했고,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연이어 국가망신이라는 비판이 나오던 외교부 성비위가 사라질지 주목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측 추천위원 거부권을 사실상 배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날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집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민의당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기립투표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인사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변 내정자는 과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활동한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헌법에 보장된 사유 재산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반발에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의원들에게 "여러분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당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CPTPP 가입 검토 지속…FTA 네트워크도 더욱 넓힐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미국이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두고 한국이 가입할지에 대해 검토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 아티움 5층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3가지 대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정권 재창출 중요한 시점...해야 할 일 있다면 할 것"/ 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년 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 내 여러 (대선) 주자 중 이인영이라는 이름도 오르내린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北 "바이러스 못잖은 적 안일·해이와 만성병 단호히 배격할 것"/ 매일경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초특급 단계'로 격상한 북한이 "안일·해이와 만성병을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논설에서 "초긴장, 초강도의 비상방역대전이 힘있게 벌어지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 악성비루스(바이러스)에 못지않게 무서운 적은 안일과 해이, 완만성"이라며 방역 빈틈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외교부 "공관 성비위 사건 모두 본부에서 처리"…처리 지침 강화/ 헤럴드경제
외교부가 연이언 재외공관의 성비위 사건을 두고 별도의 지침을 만드는 등 규정 강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겠다"며 그간 공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성비위 사건을 본부에서 담당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을 전면 제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수도권 코로나 역학조사에 군 투입…주내 600여명 파견될듯/ 연합뉴스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을 위한 군 인력이 곧 현장에 긴급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경찰과 비슷한 600여 명 규모로 투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아지 가혹행위 동물병원 처벌 靑 청원 11만명 넘어/ 더팩트
수술을 마친 어린 강아지에게 탈취제와 향수 등을 뿌리며 가혹행위를 한 광주광역시의 한 동물병원 의료진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7일 청원이 시작된 '광주광역시 OO동 OO 동물병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8일 오전 8시30분 기준 11만40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게시 이후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

[종합] 野 거부권 제외한 공수처법 개정안, 野 반발 속 법사위 의결 / 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측 추천위원 거부권을 사실상 배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반발 끝에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날 안건조정위원회가 소집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립투표로 의결했다.

野, '김수현 사단' 국토 변창흠에 '송곳' 인사청문 예고..."김현미가 낫겠다" / 뉴스핌

국민의힘이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송곳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변 내정자는 과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활동한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헌법에 보장된 사유 재산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사과 나선 김종인 "국민 마음 얻어야" 재차 강조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당 의원들에게 "여러분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당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조만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준비하고 있다. 당내 반발도 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의원들을 향해 대국민 사과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쓴소리' 금태섭 "공수처법 개정안, 독재국가서도 찾기 힘들다"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국회의원은 8일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강행 처리 중인 것에 대해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 보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 현장]사참위법도 의결하나…국힘 '안건조정'에도 민주당 '속속 의결' / 한겨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 중인 법안이 8일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속속 통과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안건조정위를 열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와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를 곧바로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9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배현진 "배수진이라고 할만큼 위협적이지 않아"···김종인 향해 또 직격탄 / 경향신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걸겠다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 "배수진이라고 할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고 8일 말했다. 대국민 사과에 반대하는 배 의원은 이틀째 김 위원장을 향해 각을 세웠다.

'거지갑' 박주민, 왜 아직도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나 / 한국일보

거지갑으로 불리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년 만에 다시 국회 농성에 들어갔다. 거지갑은 국회 농성처럼 때로는 단정하지 않은 차림새로 국회를 돌아다녀 붙여진 별명이다. 농성은 6년 전 모습 그대로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지층만 의식 거친발언 쏟아내는 與의원들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민심과 거리가 있는 주장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근거가 부족한 의혹이나 논란이 불가피한 의견이 표출되면서 지지층만을 의식한 '팬덤 정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선거기간에 약속됐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원전폐기 정책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재차 밝혔다. 월성 원전 폐쇄 및 감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검찰 수사를 부적절하다고 공격한 것이다.

26억 반포 전세살면서…"주인전화에 밥 안넘어가더라" / 국민일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금 26억의 반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전세살이 설움을 토로해 눈총을 받고 있다. 논란이 된 말은 최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주택 공약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한강 변에 25평 아파트를 1억5000만원에 공급하는 '허니스카이' 등의 정책으로 내세웠다. 15년째 무주택자라고 소개된 이혜훈 전 의원은 '월급을 모아 집 사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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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강원 오늘 최대 120㎜ 폭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1일은 수도권에 120㎜ 폭우 등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스핌 DB]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mm(많은 곳 120mm 이상), 강원내륙·산지 30~80mm(많은 곳 강원중·북부내륙 120mm 이상), 강원동해안 5~40mm, 충청권 30~80mm(많은 곳 충남북부서해안 100mm 이상), 전라권 5~40mm, 경남서부내륙, 대구·경북 5~40mm, 제주도 5m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로 예보됐다.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5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26∼37도로 예상된다.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30도 ▲춘천 27도 ▲강릉 31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4도 ▲부산 31도 ▲울산 34도 ▲제주 34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1.0m, 남해 앞바다 0.5~1.5m, 동해 앞바다 0.5~1.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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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XMT 증권신고서 보니 [서울=뉴스핌] 정승원 김정인 기자 =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기업공개(IPO)를 계기로 생산능력 확대와 공정 고도화에 나선다.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뒤처져 있지만, DDR5와 LPDDR5X 등 범용·모바일 D램부터 중국 내 수요를 장악해 글로벌 3강 체제를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CXMT가 대규모 자금을 확보해 생산량과 수율을 끌어올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해 온 D램 시장의 고객·가격·공급 질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뉴스핌이 입수한 CXMT의 상하이증시 상장 등록용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생산능력 확대를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해 생산 규모와 시장점유율이 낮아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HBM에서는 기술 격차가 뚜렷한 만큼 단기간에 정면 승부를 벌이기보다 DDR5와 LPDDR5X 등 이미 시장이 형성된 제품부터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AI 인포그래픽= 정승원 기자] ◆ HBM 격차 인정...D램 생산능력 확대로 승부수 CXMT는 중국 1위이자 세계 4위 D램 업체다. 다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글로벌 3사와 비교하면 생산능력과 시장점유율,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여전히 격차가 크다. 중국 내 D램 수요조차 자국 생산만으로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CXMT는 증권신고서에서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대응해 D램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HBM의 구체적인 양산 시점이나 공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CXMT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HBM 상용화 경쟁을 벌일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CXMT의 HBM 기술이 선두 업체보다 2~4년 뒤처진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CXMT는 AI 시장의 성장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HBM을 앞세우기보다 DDR5와 서버용 D램 등 기존 제품군의 생산과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생산능력 부족을 꼽았다. 현재 생산 규모로는 제조원가를 낮추고 수율을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확보한 규모의 경제에 접근하려면 생산량 자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CXMT는 이번 상장을 통해 46억달러(약 6조8100억원)를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확보한 자금은 생산라인 확대와 공정 전환, 연구개발에 투입해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 중국 시장 내 공급 비중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D램 소비국이지만 자국 업체의 공급 비중은 낮다. CXMT는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제품을 대체한 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CXMT가 상하이증시에 상장하면서 제출한 증권신고서 원문. [서울=뉴스핌] = 2026.07.21 hkj77@hanmail.net ◆ DDR5 중심 D램 개발 및 고도화 CXMT는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로 생산라인 증설과 공정 업그레이드, 웨이퍼 생산량 확대를 제시했다. 생산 규모를 키워 제조원가를 낮추고 수율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저용량·저속 제품에서 고용량·고속 제품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CXMT도 상장 자금을 활용해 DDR5와 LPDDR5X, 서버용 D램의 비중을 높이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조달 자금은 생산라인 업그레이드와 제조공정 개선, 차세대 D램 연구개발에 투입된다. 공정 미세화를 통해 웨이퍼당 생산량을 늘리고 원가와 전력소비를 낮추는 동시에 수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단순히 공장 규모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제품 성능을 함께 개선해 글로벌 업체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핵심 제품은 DDR5와 LPDDR5X다. DDR5는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고성능컴퓨팅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DDR4보다 제조 난도가 높고 미세공정과 수율 관리가 중요하다. DDR5 경쟁력은 곧 공정기술과 생산효율을 가늠하는 지표인 셈이다. CXMT는 DDR5 생산능력을 확대해 단위당 원가를 낮추고 서버·PC용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LPDDR5X는 AI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PC, AI PC 등 모바일·저전력 시장을 겨냥한다. DDR5로 서버와 PC 시장을, LPDDR5X로 모바일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구조다.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CXMT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 중국서 CXMT 제품 공급 확대...삼성·SK하이닉스 영향 불가피 CXMT는 중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을 자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수입 대체'를 주요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중국 스마트폰·PC·서버 업체가 수입해 사용하는 메모리를 CXMT 제품으로 바꿔 중국 시장 내 공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D램 생산에 그치지 않고 장비와 소재, 부품, 설계, 패키징 등 중국 메모리 생태계 전반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이번 상장은 단순한 운영자금 확보가 아니라 CXMT를 중심으로 중국 내 D램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의미가 크다. CXMT의 중국 내 공급 확대가 본격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CXMT의 D램 평균판매가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보다 약 30%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생산 확대와 공정 고도화로 품질과 수율까지 개선할 경우 가격 경쟁력은 더 커질 수 있다. CXMT가 낮은 가격과 중국 내수 기반을 앞세워 물량을 늘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고객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범용 D램 생산을 고부가 제품으로 더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CXMT가 당장 HBM보다 DDR5와 LPDDR5X 등 범용·모바일 D램을 공략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도 HBM에서는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범용 D램 공급 증가로 전체 시장 가격이 낮아질 경우 수익성 압박을 받을 수 있다. CXMT의 위협은 단기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술로 추월하는 데 있지 않다. 중국 내수시장과 대규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범용 D램 공급을 빠르게 늘려 두 회사의 고객 기반과 가격 결정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현실적인 위험으로 꼽힌다. origin@newspim.com 2026-07-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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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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