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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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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19 확산에 "수도권 역학조사 능력 강화하라"
靑 "김정숙, 우윤근 부인에 '비서실장 만나달라' 보도 사실무근"
이낙연 "9일 본회의까지 권력기관 개혁3법 반드시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수도권 지역의 역학조사 능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문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7일 확진자와 접촉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19는 청와대에도 다가선 모습인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은 어제 저녁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밀접 접촉자가 아님에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자비를 들여 자발적·선제적으로 검사를 받고 비대면 재택 근무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죠.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도 9명 추가되는 등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지난달 말부터 시행해 온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우윤근 전 주러이사연방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의 부인을 만나 "비서실장을 맡아 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위기설이 돌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쟁점법안 처리에 작심한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모레 본회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면서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들에게 "오는 9일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과오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못하게 한다면 나도 더는 비대위원장 직(職)을 맡을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야당내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 등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文, 코로나19 급증세에 "군·경찰 최대한 투입, 역학조사 강화" 지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수도권 지역의 역학조사 능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감염세를 꺾기 위해서는 역학조사의 속도를 높여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국방부, 거리두기 2.5단계 28일까지 유지…장병 휴가 중단 조치 연장/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추가됐다. 군 당국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지난달 말부터 시행해 온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과 인천,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과 강릉, 충남 서산 등 전국 각지 군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발생했다.

靑 "김정숙, 우윤근 부인 만난적 없어…비서실장 인사 일절 관여안해"/머니투데이
청와대가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우윤근 전 주러시아연방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의 부인을 만나 "비서실장을 맡아 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사실무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코로나 검사 받고 자가격리/조선일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강 대변인은 어제(6일) 저녁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밀접 접촉자가 아님에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자비를 들여 자발적·선제적으로 검사를 받고 비대면 재택 근무에 들어가 있다"며 "오늘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등도 못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

음주 차량에 치어 숨진 대만인 유학생…경찰청 "운전자 강력 처벌 받을 것"/한국일보
대만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를 구속하고 (운전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7일 '대만인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美비건 부장관 면담…한반도 현안 의견 교환/아시아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오는 8일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7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장관이 비건 부장관과 면담을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국민 52.8% "국회, 법정시한 내 내년 예산안 처리 잘했다"/뉴스핌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회가 법정시한을 준수해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7일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백신 구입비용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60%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봤다. 이밖에 국민의 47.5%는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을 꼽았다.

안철수 "분노 유발자 추미애 경질하고 거국중립내각 구성하자"/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지난주 진했됐던 4개 부처의 개각을 두고 "국민 분노 유발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부터 경질하고, 교체의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즉시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72시간 비상행동' 돌입/뉴스핌
정의당이 7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는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정의당은 오늘부터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수요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며 "정의당은 더 이상의 중대재해 피해를 막고 우리 국민들이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김종인 "9일 전직 대통령 과오 사과...막으면 비대위원장 못해"/조선일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들에게 "오는 9일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과오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못하게 한다면 나도 더는 비대위원장 직(職)을 맡을 수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4년째 되는 날이다.

'작심' 이낙연 "모레까지 공수처법 반드시 처리, 내가 책임 진다"(종합)/서울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모레 본회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면서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애초에 특수부 출신 尹 검찰총장 임명 무리였다…돌이켜 반성"/중앙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특수부 출신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까지 시킨 것은 무리였지 않았나"라며 "집권당이 임명해 놓고 무슨소리 하냐고 하면 정말 할 말이 없다. 돌이켜서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與 '경제3법' 처리 임박…강행 혹은 합의?/머니투데이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기국회 회기 내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합의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으면 단독 처리도 불사할 방침이다.

[단독] 보수 부동산정책을 사회운동으로 돌파? 변창흠의 '철학'/한국일보
"이기기 위해서는 사회 운동이 필요하고, 그 사회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세입자들이 연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세입자 운동이 필요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7년 전 발언이다. 변 후보자가 소속된 한국공간환경학회(공환 학회)에서 그가 한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회 운동으로서 전국 단위의 세입자 권리 운동을 강조한 것을 비롯해 다소 급진적인 내용이다.

힘으로 밀어붙인 독선의 위기… 또 힘으로 모면하려는 민주당/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기국회 종료 3일을 남겨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과 부동산 실정, 무리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역풍 등 최악의 복합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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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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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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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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