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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문대통령, 결국 김현미 교체…靑 "문책성 경질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5:33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5:33

靑 "국토부 장관 인사, 부동산정책 실패 아냐...성과 많았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내정했다.

이 중 단연 국토부 장관 인사가 눈에 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문 대통령이 교체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청와대는 김 장관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했고, 질책성 경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뉴스핌 DB]

◆ '부동산 정책 실패 자인' 우려에도 김현미 교체…靑 "경질 아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 안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제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조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좀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변화"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경질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는 이어지는 질문에 "그렇다, 경질은 아니다"라며 "그동안에 실적이 부진했다든가 성과를 못 냈다는 경질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성과를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요구들이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주택 공급을 해보고 건설을 해온 분이 체감형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바뀌거나 달라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사"라고 했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사진=청와대]

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는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 주택 분야의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인사관련 브리핑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공급, 신도시 건설, 도시재생뉴딜 등을 직접 담당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낼 것"이라며 "기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더욱 가속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 정책을 만들어서 서민주거 안정,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개각 발표 이후 정보위원장실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2020.12.04 kilroy023@newspim.com

◆ 행안부 장관에 '핵심 친문'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文 속내는?

문 대통령은 신임 행안부 장관에는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내정했다. 현직 국회 상임위원장을 장관에 앉힌 것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각별한 구상'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순장조'에 '핵심 친문'을 앉힘으로써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 수석은 "전 후보자는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진상 규명, 사법 개혁 등에서 노력해온 변호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이라며 "그간 지방자치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돌파력과 리더십, 당‧정‧청의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재난관리 체계의 강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또 정부혁신 등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사진=청와대]

◆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 복지부 차관 인사도 주목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김 장관과 함께 '원년멤버'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교체했다. 후임으로는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을 지낸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내정했다.

정 수석은 "권덕철 후보자는 복지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며 "우리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의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라고 했다. 이어 "오랜 정책 경험과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통해서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라며 "의료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 보호, 또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세 속에 복지부 장관 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에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했고, 그간 한국이 코로나19에 아주 잘 대처하는 나라로서 유지가 돼 왔다"며 "그리고 질병관리시스템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며 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지만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방역 체계의 혼선이나 공백, 차질 등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면서 "또한 권 후보자는 복지부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겪으신 분"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영애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사진=청와대]

◆ '성인지 학습기회' 물의 빚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 결국 교체

문 대통령은 이날 여가부 장관 인사도 단행했다. 그간 청와대 안팎에서는 '보궐선거는 성(姓)인지 학습기회'라는 말로 물의를 빚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의 교체는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평가가 나왔었다.

신임 여가부 장관에 내정된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는 '여성학 전문가'로 통한다.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라는 타이틀도 보유하고 있다.

정 수석은 "정 후보자는 참여정부 인사수석,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한국여성학회장 등 여성‧복지 영역에서 여권 신장에 앞장서 왔다"며 "여성학의 전문성, 또 풍부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와 같은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각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성평등 사회 실현,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보호 등 여성가족부의 핵심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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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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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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