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부동산 정책 실패' 국토부 포함 4개 장관 교체 눈길
윤석열 갈등에 부동산 문제, 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39%
이낙연 최측근 비보에 민주당 숙연한 분위기, 일부 '강압' 의혹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총 4명의 장관에 대해 교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꿔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행안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임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 여성재단 이사를 내정했습니다.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리더십을 잃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쇄신의 이미지를 갖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권의 위기 징후가 분명한 모습입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1%p 떨어진 39%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하락세인데요.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p 빠지며 30% 초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이 트러스트올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을 수사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민주당은 숙연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바로 빈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을 벌이다 오후 2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이 9일에는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020.12.04 noh@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절차·공정' 강조한 文대통령…남은 6일 秋-尹 퇴로는?/아시아경제
'절차적 정당성ㆍ공정성'.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추-윤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강조한 키워드다. 청와대는 이번 일련의 사태가 '윤석열 찍어내기'로 해석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결론을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달라"라고 덧붙였다.

"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39%…민주도 최저 33%"[한국갤럽]/연합뉴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률(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4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묻는 조사에서 '그렇다'는 응답은 1주 전보다 1% 포인트 떨어진 39%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文대통령 내외, 구세군 등 14개 기부단체에 성금...기부 확산 기원/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4일 구세군, 굿네이버스 등 국내 주요 기부금품 모집 및 나눔단체를 청와대로 초청해 성금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11시 14개 기부금품 모집 및 나눔단체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내년으로 연기" "사실무근"…한중일 정상회의 '삼국지'/헤럴드경제
연내 개최가 불투명해진 '한중일 정상회의'를 놓고 3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간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이유로 정상회의 불참 의사를 드러낸 일본은 "내년에 개최할 전망"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와대는 일본 측 보도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새 한미연합사령관에 'IS 격퇴' 폴 라캐머러 태평양육군사령관/뉴스핌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새 한미연합사령관에 폴 라캐머러(57)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이 지명됐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후임으로 폴 라캐머러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을 지명했다.

국방부 신임 대변인에 부승찬… 5개월 만에 공석 채워/한국일보
5개월여간 공석이었던 국방부 대변인에 부승찬(50)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임용됐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제주 출신인 부 신임 대변인은 공군사관학교 43기로 임관한 후 소령으로 전역했다.

[여론조사] '추미애 리스크' 커지는 與...민주당 33% vs 국민의힘 20%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3%p 빠지며 30% 초반대로 내려앉았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고, 무당층이 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며 여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시 하락세가 뚜렷해지며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말도 나온다.

비보 접한 민주당, 일각서는 격앙…"옵티머스 엮지말라, 검찰 강압 수사"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이 트러스트올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을 수사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민주당은 우선 숙연한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 질문에 답변없이 국회를 빠져나갔다. 이 대표는 바로 빈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與, 공수처법 개정 절차 착수…법사위 소위 오후에 논의 재개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을 벌이다 오후 2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측근 비보에 호남마저 흔들…이낙연 시련의 시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자가격리 해제로 일선에 복귀하자마자 시련을 맞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난맥상에다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던 측근의 사망, 대권주자 지지도 하락까지 더해져 삼중고 상황에 직면했단 이야기가 나온다.

'일하는 국회법' 국회 운영위 통과…상시국회 수준·출석률 공개 /뉴스1
회 국회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임시국회를 3월과 5월에도 소집하고,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는 월 3회 이상 개의하는 한편 대정부질문은 2·4·6월 임시국회에서 실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재명, '차기 대권조사' 1위…이낙연과 4%p 격차 /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12월 첫째주 '우리나라를 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라고 답한 응답이 20%로 가장 많았다.

홍준표 복당 움직임에 주호영은 선 긋기…당내 의견 분분 /한국경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사진)이 사실상 국민의힘 복당을 위한 사전작업에 나섰다. 홍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만남을 크게 늘리고 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선 긋기에 나서고 있어 복당이 난항을 겪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