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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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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부동산 정책 실패' 국토부 포함 4개 장관 교체 눈길
윤석열 갈등에 부동산 문제, 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39%
이낙연 최측근 비보에 민주당 숙연한 분위기, 일부 '강압' 의혹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총 4명의 장관에 대해 교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꿔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행안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임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 여성재단 이사를 내정했습니다. 정권의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 리더십을 잃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쇄신의 이미지를 갖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권의 위기 징후가 분명한 모습입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1%p 떨어진 39%로 나타났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하락세인데요.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p 빠지며 30% 초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이 트러스트올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을 수사 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민주당은 숙연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바로 빈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을 벌이다 오후 2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이 9일에는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020.12.04 noh@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절차·공정' 강조한 文대통령…남은 6일 秋-尹 퇴로는?/아시아경제
'절차적 정당성ㆍ공정성'.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추-윤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강조한 키워드다. 청와대는 이번 일련의 사태가 '윤석열 찍어내기'로 해석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결론을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달라"라고 덧붙였다.

"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39%…민주도 최저 33%"[한국갤럽]/연합뉴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률(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4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묻는 조사에서 '그렇다'는 응답은 1주 전보다 1% 포인트 떨어진 39%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文대통령 내외, 구세군 등 14개 기부단체에 성금...기부 확산 기원/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4일 구세군, 굿네이버스 등 국내 주요 기부금품 모집 및 나눔단체를 청와대로 초청해 성금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11시 14개 기부금품 모집 및 나눔단체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내년으로 연기" "사실무근"…한중일 정상회의 '삼국지'/헤럴드경제
연내 개최가 불투명해진 '한중일 정상회의'를 놓고 3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간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이유로 정상회의 불참 의사를 드러낸 일본은 "내년에 개최할 전망"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와대는 일본 측 보도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새 한미연합사령관에 'IS 격퇴' 폴 라캐머러 태평양육군사령관/뉴스핌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새 한미연합사령관에 폴 라캐머러(57)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이 지명됐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후임으로 폴 라캐머러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을 지명했다.

국방부 신임 대변인에 부승찬… 5개월 만에 공석 채워/한국일보
5개월여간 공석이었던 국방부 대변인에 부승찬(50)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임용됐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제주 출신인 부 신임 대변인은 공군사관학교 43기로 임관한 후 소령으로 전역했다.

[여론조사] '추미애 리스크' 커지는 與...민주당 33% vs 국민의힘 20%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전주보다 3%p 빠지며 30% 초반대로 내려앉았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고, 무당층이 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며 여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시 하락세가 뚜렷해지며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말도 나온다.

비보 접한 민주당, 일각서는 격앙…"옵티머스 엮지말라, 검찰 강압 수사"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이 트러스트올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을 수사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민주당은 우선 숙연한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 질문에 답변없이 국회를 빠져나갔다. 이 대표는 바로 빈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與, 공수처법 개정 절차 착수…법사위 소위 오후에 논의 재개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을 벌이다 오후 2시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측근 비보에 호남마저 흔들…이낙연 시련의 시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자가격리 해제로 일선에 복귀하자마자 시련을 맞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난맥상에다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던 측근의 사망, 대권주자 지지도 하락까지 더해져 삼중고 상황에 직면했단 이야기가 나온다.

'일하는 국회법' 국회 운영위 통과…상시국회 수준·출석률 공개 /뉴스1
회 국회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임시국회를 3월과 5월에도 소집하고,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월 2회 이상,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는 월 3회 이상 개의하는 한편 대정부질문은 2·4·6월 임시국회에서 실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재명, '차기 대권조사' 1위…이낙연과 4%p 격차 /머니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12월 첫째주 '우리나라를 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라고 답한 응답이 20%로 가장 많았다.

홍준표 복당 움직임에 주호영은 선 긋기…당내 의견 분분 /한국경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사진)이 사실상 국민의힘 복당을 위한 사전작업에 나섰다. 홍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만남을 크게 늘리고 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선 긋기에 나서고 있어 복당이 난항을 겪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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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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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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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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