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4대 그룹·국내외 투자자 한 자리에…'한국판 뉴딜' 다각적 분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자리위,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컨퍼런스 개최
김용기 "디지털·탄소중립경제로 전환…정부 역할 중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공적인 디지털·그린 전환과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4대 그룹 관계자, 국내외 투자자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일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임원과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KB증권 등 국내·외 투자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19, 기술변화, 기후위기라는 3중 도전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현장 참석을 제한하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해외투자자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일자리위원회] 2020.12.02 jsh@newspim.com

컨퍼런스는 ▲해외투자자 발표(온라인 영상)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발제 ▲국내 투자자와 4대그룹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미켈레 델라비나(Michele Dellavigna) 골드만삭스 선임연구위원(글로벌리서치 상품·주식분야 리더)은 "최근 국제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며 "국제자본이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집중되면서 화석에너지 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 간 자본 조달 비용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로써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투자의 확대와 일자리의 순창출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미켈레 델라비나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규제 및 투자자의 선호가 낮음에 따라) 석유와 같은 고탄소 사업의 자본조달비용은 연 20%가 넘는 반면, (정부와 투자자가 선호하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사업의 자본조달비용은 연간 3%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16조 달러의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2000만개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알베르토 간돌피(Alberto Gandolfi) 골드만삭스 전무는 "2018년 기준으로 유럽에서의 탄소배출의 80%가 교통, 발전, 산업, 빌딩 등 4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에서 발표된 그린딜은 2050년까지 7조 유로(9729조원) 규모인데, 이중 3조 유로(3976조원)가 민간부문의 투자를 통해 조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조한나 추아(Johanna chua) 시티그룹  전무는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삶과 일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이 향후 5년간 디지털 전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무는 "현재 AI 관련 기술은 미국이 선도하며 그 뒤를 중국이 바싹 쫓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2015~2018년 중 글로벌 AI 특허의 43%를 출원했으며, 중국의 AI 투자는 유럽 전체 투자를 앞질렀다"며 "미국은 AI와 관련된 기술투자에서 아직 중국을 앞서고 있긴 하지만, 중국은 서방국가들에 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중국은 특히 유럽에 비해 훨씬 덜 엄격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씨티그룹의 AI 경쟁력 인덱스에 따르면, 48개국 중 미국과 중국이 가장 앞서고, 한국은 12번째에 위치한다"고 밝혔다. 씨티그룹의 AI경쟁력 인덱스는 ▲AI 학문적 연구 ▲AI특허 ▲AI 투자 ▲AI 노동력 ▲AI 하드웨어 등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또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직업군 간의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 국가 및 기업간 경쟁력 격차 심화 등 예상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한  인재 양성과 재훈련 등을 강조했다.

이어 김마리(Kim Marie) 씨티그룹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그 사이즈 보다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 부문의 참여여부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부분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해 "첫째, 세액 공제나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며, 특정한 R&D 세액 공제나 직접적인 R&D 지원도 좋은 방법"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조성도 대안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둘째,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 하는 민관합작투자사업(private-public partnership)은 민간이 져야할 리스크를 경감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세번째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다른 나라보다 앞서 디지털전환과 뉴노멀을 받아들인다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신뢰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한 방식을 통해 정부는 어떤 규제를 새롭게 만들고, 완화시킬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기술변화와 기후위기를 맞아,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망 구축과 사람투자가 중요하며, 사람 중심·일자리 중심으로 전환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R&D 투자와 새로운 시장형성을 위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 민간의 선제적 대응, 그리고 안전망과 사람 투자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해외투자자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일자리위원회] 2020.12.02 jsh@newspim.com

김 부위원장은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산업구조변화의 5개 키워드로 ▲서비스부문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결합 ▲제조업 부분에서 소부장 강화 ▲모든 산업의 디지털과 그린 전환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사물인터넷(IoT), 반도체, 이차전지, AI, 신재생, 5G, 정보보안, 양자통신 등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디지털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관적인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47%의 일자리가 컴퓨터화의 위험에 있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OECD 국가의 일자리 중 9%만이자동화될 것이라는 상반된 분석이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의 경우 높은 교육 수준과 이미 진전된 자동화율을 감안할 때 OECD 국가 중 자동화 대체율이 6%로 가장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덧붙여 "그린 산업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은 인프라 투자로 인한 건설과 제조부문에서의 폭발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인 유지·관리 부문에서도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사업보다 3배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전망했다.

KB증권은 국내 투자자를 대표해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재철 KB증권 상무(수석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취업자 수의 증가는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자리 증가를 위해 고용률을 제고해야 하고, 이점에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상무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를 통해 약 1200조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궁극적으로 뉴딜 투자의 성과를 국민이 공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상무는 특히 "한국판 뉴딜로 혁신성장에 성공할 경우, 제조업은연평균 4.1% 성장하고, 경제성장률은 0.6%p 내외의 추가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은 외국인의 투자 확대로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결국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국민의 직·간접 금융투자는 가계의 자산 구성을 부동산 중심의 실물에서 금융자산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을 대표해서는 삼성, LG, SK, 현대자동차그룹이 나섰다. 

먼저 장세명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전자 신산업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ICT산업의 수익이 디바이스 보다는 인프라와 콘텐츠 쪽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부사장은 "인류는 역사적으로 6차례의 장기파동을 겪으며 매번 새로운 산업의 부상을 목도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제7의 물결이 도래할 것이고 그 중심에 ICT 혁신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 최고수준의 5G 기반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품·생산·제품·서비스에 이르는 생태계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ICT 혁신 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해 "초고주파 광대역 5G망구축, 스마트그리드 기반 지능형 전력관리 시스템의 구축, AI·5G 관련 고성능 저전력 부품의 개발, 그리고 AI·소프트웨어(SW) 핵심인재 양성을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제언했다. 

이어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수요 위축, 기술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고용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지속 가능한 고용의 창출·유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최적의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일자리 파이를 키우기 위해 경쟁력 있는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보유데이터를 분석·가공해 실제 비즈니스에 접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업은 데이터의
사업화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하는 방식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사람 매치 최적화를 위해 기술·지식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조하면서 프랑스의 '디지털 학교', 스웨덴 공공고용청의 '디지털 아카데미', 미국의 Apprenti 프로그램의 예를 들며, 특히이들 분야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성은 SK텔레콤 상무(CR혁신실장)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 네트워크, 플랫폼, 기반 기술(AI 및 보안), 데이터 등 4대 영역을 강고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상무는 "플랫폼과 관련해 K-콘텐츠는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유통은 해외 거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K-플랫폼의 육성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주권'을 강화하고,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외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콘텐츠 제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상무는 "AI 반도체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부품"이라며 "최근 정부의 지원 하에 주요 플레이어들이 힘을 합쳐 AI 반도체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SKT는 양자암호통신 분야에서 글로벌 Top 수준의 기술 역량을 보유했다"면서 "현재 미국과 중국이 선점하고 있는 보안분야의 세계적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아시아 데이터센터의 허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디지털 뉴딜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각 분야 민간 사업자 간 초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4대그룹 중 마지막으로 박성규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실장은 "자동차산업은 전동화로 전환이 불가피하며, 이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견해를 밝혔다. 박 실장은 "주력 분야인 내연기관의 판매 위축이 예상되지만,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을 통한 글로벌 선도 지위 구축의 기회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은 올 1~7월 기준으로 전기차를 5만8000대 판매하여 테슬라, 르노닛산에 이어 세계 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동화 시대로의 전환은 소재와 부품의 경량화와 지능화, 화석연료의 신재생에너지 및 배터리, 수소 모빌리티로의 전환, 그리고 제조중심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전환 등 산업의 대전환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인 전기차 시장의 조성을 위한 정부의 구매 보조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 및 전문 인재의 육성, 산업 전환의 과정에서 한편에서는 내연기관의 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전동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재교육과 업종전환·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기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발표자 5명과 유태영 외국어대 경영대 교수(일자리 중심 한국판 뉴딜TF 위원),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 동력산업연구본부장(일자리위 민간일자리 전문위원) 등 전문가가 참여해 디지털·그린 전환과 일자리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종합토론을 가졌다.

유태영 교수는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라 가치사슬이 변화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이해관계자와 새롭게 등장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며,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 본부장은 "전환의 시기를 맞아 기업별 산업별 전략은 국가·산업 전체의 비전과 발전 로드맵에 기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한국형 발전비전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또 "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되, 민간추진이 어려운 복합·시스템 형 R&D, 신기술·신제품의 초기시장창출 등의 영역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사진
'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