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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그룹·국내외 투자자 한 자리에…'한국판 뉴딜' 다각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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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컨퍼런스 개최
김용기 "디지털·탄소중립경제로 전환…정부 역할 중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공적인 디지털·그린 전환과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4대 그룹 관계자, 국내외 투자자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일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 임원과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KB증권 등 국내·외 투자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19, 기술변화, 기후위기라는 3중 도전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현장 참석을 제한하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해외투자자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일자리위원회] 2020.12.02 jsh@newspim.com

컨퍼런스는 ▲해외투자자 발표(온라인 영상)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발제 ▲국내 투자자와 4대그룹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미켈레 델라비나(Michele Dellavigna) 골드만삭스 선임연구위원(글로벌리서치 상품·주식분야 리더)은 "최근 국제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며 "국제자본이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집중되면서 화석에너지 사업과 재생에너지 사업 간 자본 조달 비용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로써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투자의 확대와 일자리의 순창출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 미켈레 델라비나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규제 및 투자자의 선호가 낮음에 따라) 석유와 같은 고탄소 사업의 자본조달비용은 연 20%가 넘는 반면, (정부와 투자자가 선호하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사업의 자본조달비용은 연간 3%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16조 달러의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2000만개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알베르토 간돌피(Alberto Gandolfi) 골드만삭스 전무는 "2018년 기준으로 유럽에서의 탄소배출의 80%가 교통, 발전, 산업, 빌딩 등 4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에서 발표된 그린딜은 2050년까지 7조 유로(9729조원) 규모인데, 이중 3조 유로(3976조원)가 민간부문의 투자를 통해 조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조한나 추아(Johanna chua) 시티그룹  전무는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삶과 일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이 향후 5년간 디지털 전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무는 "현재 AI 관련 기술은 미국이 선도하며 그 뒤를 중국이 바싹 쫓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2015~2018년 중 글로벌 AI 특허의 43%를 출원했으며, 중국의 AI 투자는 유럽 전체 투자를 앞질렀다"며 "미국은 AI와 관련된 기술투자에서 아직 중국을 앞서고 있긴 하지만, 중국은 서방국가들에 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중국은 특히 유럽에 비해 훨씬 덜 엄격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씨티그룹의 AI 경쟁력 인덱스에 따르면, 48개국 중 미국과 중국이 가장 앞서고, 한국은 12번째에 위치한다"고 밝혔다. 씨티그룹의 AI경쟁력 인덱스는 ▲AI 학문적 연구 ▲AI특허 ▲AI 투자 ▲AI 노동력 ▲AI 하드웨어 등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또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직업군 간의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 국가 및 기업간 경쟁력 격차 심화 등 예상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한  인재 양성과 재훈련 등을 강조했다.

이어 김마리(Kim Marie) 씨티그룹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은 그 사이즈 보다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 부문의 참여여부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부분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해 "첫째, 세액 공제나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며, 특정한 R&D 세액 공제나 직접적인 R&D 지원도 좋은 방법"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조성도 대안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둘째,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 하는 민관합작투자사업(private-public partnership)은 민간이 져야할 리스크를 경감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세번째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다른 나라보다 앞서 디지털전환과 뉴노멀을 받아들인다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신뢰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한 방식을 통해 정부는 어떤 규제를 새롭게 만들고, 완화시킬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기술변화와 기후위기를 맞아,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망 구축과 사람투자가 중요하며, 사람 중심·일자리 중심으로 전환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R&D 투자와 새로운 시장형성을 위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 민간의 선제적 대응, 그리고 안전망과 사람 투자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해외투자자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일자리위원회] 2020.12.02 jsh@newspim.com

김 부위원장은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산업구조변화의 5개 키워드로 ▲서비스부문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결합 ▲제조업 부분에서 소부장 강화 ▲모든 산업의 디지털과 그린 전환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사물인터넷(IoT), 반도체, 이차전지, AI, 신재생, 5G, 정보보안, 양자통신 등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디지털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관적인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47%의 일자리가 컴퓨터화의 위험에 있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OECD 국가의 일자리 중 9%만이자동화될 것이라는 상반된 분석이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의 경우 높은 교육 수준과 이미 진전된 자동화율을 감안할 때 OECD 국가 중 자동화 대체율이 6%로 가장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덧붙여 "그린 산업은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은 인프라 투자로 인한 건설과 제조부문에서의 폭발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인 유지·관리 부문에서도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사업보다 3배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전망했다.

KB증권은 국내 투자자를 대표해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재철 KB증권 상무(수석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취업자 수의 증가는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자리 증가를 위해 고용률을 제고해야 하고, 이점에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상무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를 통해 약 1200조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궁극적으로 뉴딜 투자의 성과를 국민이 공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상무는 특히 "한국판 뉴딜로 혁신성장에 성공할 경우, 제조업은연평균 4.1% 성장하고, 경제성장률은 0.6%p 내외의 추가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은 외국인의 투자 확대로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결국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국민의 직·간접 금융투자는 가계의 자산 구성을 부동산 중심의 실물에서 금융자산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을 대표해서는 삼성, LG, SK, 현대자동차그룹이 나섰다. 

먼저 장세명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전자 신산업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ICT산업의 수익이 디바이스 보다는 인프라와 콘텐츠 쪽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부사장은 "인류는 역사적으로 6차례의 장기파동을 겪으며 매번 새로운 산업의 부상을 목도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제7의 물결이 도래할 것이고 그 중심에 ICT 혁신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 최고수준의 5G 기반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품·생산·제품·서비스에 이르는 생태계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ICT 혁신 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해 "초고주파 광대역 5G망구축, 스마트그리드 기반 지능형 전력관리 시스템의 구축, AI·5G 관련 고성능 저전력 부품의 개발, 그리고 AI·소프트웨어(SW) 핵심인재 양성을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제언했다. 

이어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수요 위축, 기술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고용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지속 가능한 고용의 창출·유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최적의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일자리 파이를 키우기 위해 경쟁력 있는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보유데이터를 분석·가공해 실제 비즈니스에 접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기업은 데이터의
사업화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하는 방식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사람 매치 최적화를 위해 기술·지식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조하면서 프랑스의 '디지털 학교', 스웨덴 공공고용청의 '디지털 아카데미', 미국의 Apprenti 프로그램의 예를 들며, 특히이들 분야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성은 SK텔레콤 상무(CR혁신실장)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 네트워크, 플랫폼, 기반 기술(AI 및 보안), 데이터 등 4대 영역을 강고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상무는 "플랫폼과 관련해 K-콘텐츠는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유통은 해외 거대기업이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K-플랫폼의 육성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주권'을 강화하고,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해외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콘텐츠 제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상무는 "AI 반도체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 부품"이라며 "최근 정부의 지원 하에 주요 플레이어들이 힘을 합쳐 AI 반도체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SKT는 양자암호통신 분야에서 글로벌 Top 수준의 기술 역량을 보유했다"면서 "현재 미국과 중국이 선점하고 있는 보안분야의 세계적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아시아 데이터센터의 허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디지털 뉴딜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각 분야 민간 사업자 간 초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4대그룹 중 마지막으로 박성규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실장은 "자동차산업은 전동화로 전환이 불가피하며, 이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견해를 밝혔다. 박 실장은 "주력 분야인 내연기관의 판매 위축이 예상되지만,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을 통한 글로벌 선도 지위 구축의 기회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은 올 1~7월 기준으로 전기차를 5만8000대 판매하여 테슬라, 르노닛산에 이어 세계 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동화 시대로의 전환은 소재와 부품의 경량화와 지능화, 화석연료의 신재생에너지 및 배터리, 수소 모빌리티로의 전환, 그리고 제조중심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전환 등 산업의 대전환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인 전기차 시장의 조성을 위한 정부의 구매 보조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 및 전문 인재의 육성, 산업 전환의 과정에서 한편에서는 내연기관의 경쟁력을 유지함으로써 전동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재교육과 업종전환·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기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발표자 5명과 유태영 외국어대 경영대 교수(일자리 중심 한국판 뉴딜TF 위원),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 동력산업연구본부장(일자리위 민간일자리 전문위원) 등 전문가가 참여해 디지털·그린 전환과 일자리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종합토론을 가졌다.

유태영 교수는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라 가치사슬이 변화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이해관계자와 새롭게 등장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며,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 본부장은 "전환의 시기를 맞아 기업별 산업별 전략은 국가·산업 전체의 비전과 발전 로드맵에 기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한국형 발전비전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또 "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되, 민간추진이 어려운 복합·시스템 형 R&D, 신기술·신제품의 초기시장창출 등의 영역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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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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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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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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