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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1월 30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0년11월30일 10:26

최종수정 : 2020년11월30일 10:26

그레이스케일, 내달 암호화폐 투자자 포럼 개최...JP모건·마스터카드 등 참여

[서울=뉴스핌] 황세원 기자 = 그레이스케일이 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 동부 시간 12월 3일 11시 투자자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최근 몇 개월간 디지털 혁신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암호화폐 시장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투자자, 대형 기관, 각국 중앙은행까지도 차세대 금융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올해 암호화 자산 관련 일부 고민과 연구는 업계 미래, 기회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 이에 따라 글로벌 유명 투자 기관, 고문 등과 한 자리에 모여 디지털화폐 현황, 미래, 신형 투자 자산 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행사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는 JP모건체이스, 제네시스, TD 아메리트레이드, 마스터카드, 월스트리트저널 등 글로벌 주요 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그레이스케일

 

◆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 그레이스케일 GBTC 5억 달러 투자권 확보... BTC 시세에 긍정적

운용자산이 2330억 달러가 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Guggenheim Investments)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에 5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으며, 이는 비트코인 시세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비트코인 ETF가 존재하지 않는 미국에서는 그레이스케일 GBTC가 대다수 기관투자자들이 처음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수단이다.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데리비트는 이 소식이 옵션 시장에서 대량의 매수 활동을 촉진시켰다고 전했다.

◆ 데이터 "28일 1 BTC 이상 보유 주소 수 약 1,000 개 감소"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가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글라스노드의 데이터를 인용 "지난 11월 28일(현지 시간) 1BTC 이상 보유 주소 수가 전날 대비 약 1,000 개 감소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디크립트는 "OKEx의 출금 서비스가 재개되고, 13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이 만기되며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큰 폭의 가격 하락 직후 1 BTC 이상 보유 주소 수가 뚜렷하게 감소했다. 이는 소위 고래 계정이 이번 매도세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 데이터 "BTC 긍정 트위터 댓글, 반년만에 최고 수준"

Santiment에 따르면 BTC 긍정적 트위터 댓글 수가 6개월 이래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BTC 긍정 트위터 댓글은 지난 5월 BTC 반감기 때 최근 수준까지 증가한 적 있다. Santiment는 "글로벌 금융 기관 BTC 투자 등 소식으로 BTC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긍정 댓글이 증가했다"며 "부정 댓글은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 모건크릭 CEO "BTC 부정 기사, 기득권 세력 방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인사이드비트코인에 따르면 미국 자산운용사 모건크릭 디지털애셋의 Mark W. Yusko CEO가 "BTC 관련 부정적 기사 대부분은 기득권 전통 투자 세력의 방해 공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통 금융 투자 자산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자들은 BTC와 같은 신형 투자 자산 보급 속도가 최대한 지연되기를 바란다. 투자자는 장기 가치를 올리지만 투기꾼은 지금의 가격 올리기에 급급하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는 '진짜 가치'와 '보여지는 가치' 사이에 편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시기 규제 리스크 관련 추정성 뉴스는 업계 큰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외신은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엄격한 정보 수집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개인지갑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이용자 신원을 확인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임기말 최악의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와이언파이낸스, 크림파이낸스와 합병...크림 v2 출시 예고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젝트 와이언파이낸스(YFI)가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크림파이낸스(CREAM)와 합병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와이언과 크림 개발팀은 디파이 플랫폼 크림 v2를 공동 개발 및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버전 크립 플랫폼은 대출 및 레버리지 제품에 초점을 맞췄으며, 와이언 및 크림의 공동 대출 상품 출시를 위한 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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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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