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통상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다"며 이 같은 구상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위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속도감을 확보하고,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을 통해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욱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고 인류는 앞으로 30년,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에서 그린 에너지 기반의 문명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탄소중립, 우리는 할 수 있다…디지털·그린 '시너지 효과' 기대"

문 대통령은 아울러 "2050년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몇 년 전에 발표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에야 처음 줄어들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중립까지 가는 기간이 촉박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조업과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며 친환경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수소 등 저탄소 기술을 언급하며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돼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한국판 뉴딜을 통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접목하는 도전을 시작했다"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어 "저탄소 구조로 산업을 일대 혁신해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제조업을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총력 지원하겠다. 특별히 미래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임기 내에 기틀 마련"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불평등과 소외가 없는 공정한 전환이어야 한다"며 "산업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안정적인 산업 재편과 고용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과 함께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세제와 부담금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 리더십·국격·외교적 위상 강화도 중요한 과제임을 언급하며 "한·유럽연합(EU)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탄소중립은 경제활동으로 지구 온난화의 주요인인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제로(0)'로 만들자는 것이다. 화석연료 사용을 통한 탄소 배출을 전면 차단하거나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계산해 나무를 심거나 풍력·태양력 발전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처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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