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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보다 앞서가는 탄소배출 감축 적절한지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9:14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9:14

정만기 KIAF 회장, 6회 산업 발전포럼서 발표
"내연기관차→전기차 급격한 전환시 석탄발전 증가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자동차산업연합회(KAMA)는 26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 및 에너지 분야 전환 과제를 주제로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제6회 산업 발전포럼 및 제11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업·에너지 분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pangbin@newspim.com

정만기 KIAF 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 감축은 불가피하나 이는 세계 각국과 우리의 여건을 잘 살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탄소배출량 중 28.4%를 차지하는 중국은 2060년, 14.6%를 차지하는 미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1.8%를 차지하는 우리나라가 이 국가들보다 앞서가는 감축 방침을 채택하는 것은 우리 산업 여건과 당위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높은 제조업 비중, 에너지 효율이 높아 탄소 감축이 쉽지 않은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상황, 재생에너지 자원 부족과 원전 확충 어려움 등으로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는 탄소배출 감축이 쉽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제조업은 탄소배출량 40%를 감축하려면 제조업 생산의 44%와 130만개 일자리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연구원 자료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유지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지혜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최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35년 혹은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제안한 데 대해 "우리가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다룰 문제"라며 정부에 전략적 주문을 주문했다.

이어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을 위해 발전설비, 충전인프라 확충, 전기차 부품업체 육성 등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내연기관차 퇴출 정책은 자칫 온실가스 발생을 자동차에서 발전소로 옮기는 결과만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세계에는 약 13억대 차량이 운행 중인데 2035년까지 다른 것은 일정하되 모든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되고, 이 중 절반만 동시 충전한다 해도 3000GW의 현 발전설비 규모는 7만5000GW 규모로 확대돼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석탄발전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측면의 과제'와 '그린에너지와 친환경차 보급 전략'를 주제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민경덕 서울대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임 연구위원은 "에너지 소비의 전기화는 에너지 공급의 탈탄소와 더불어 국가 에너지 수급 및 관련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에너지 소비, 공급, 전달체계, 산업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 중립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고, 적정 속도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발전·산업·수송·건물 등 온실가스 감축 주체 간 비용 분담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탄소 중립을 위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대국민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전기·수소차도 생애 전 기간 중 에너지 사용을 평가하는 경우 발전·생산 등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청정에너지 생산 정책과 친환경차 정책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현재 전력 믹스를 고려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조금 위주의 전기·수소차 보급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배터리와 수소차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장기적인 연구개발(R&D)과 인프라 구축, 중단기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고 안정적인 발전·전환을 대비할 수 있게 하는 하이브리드차 보급 정책을 장려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기형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민우 산업부 자동차과장, 배충식 카이스트 교수, 이종수 서울대 교수,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의 지정 토론도 진행됐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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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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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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