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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보다 앞서가는 탄소배출 감축 적절한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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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기 KIAF 회장, 6회 산업 발전포럼서 발표
"내연기관차→전기차 급격한 전환시 석탄발전 증가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자동차산업연합회(KAMA)는 26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 및 에너지 분야 전환 과제를 주제로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제6회 산업 발전포럼 및 제11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산업·에너지 분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0.10.21 pangbin@newspim.com

정만기 KIAF 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 감축은 불가피하나 이는 세계 각국과 우리의 여건을 잘 살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탄소배출량 중 28.4%를 차지하는 중국은 2060년, 14.6%를 차지하는 미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1.8%를 차지하는 우리나라가 이 국가들보다 앞서가는 감축 방침을 채택하는 것은 우리 산업 여건과 당위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높은 제조업 비중, 에너지 효율이 높아 탄소 감축이 쉽지 않은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상황, 재생에너지 자원 부족과 원전 확충 어려움 등으로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는 탄소배출 감축이 쉽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제조업은 탄소배출량 40%를 감축하려면 제조업 생산의 44%와 130만개 일자리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연구원 자료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유지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지혜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최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35년 혹은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제안한 데 대해 "우리가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다룰 문제"라며 정부에 전략적 주문을 주문했다.

이어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을 위해 발전설비, 충전인프라 확충, 전기차 부품업체 육성 등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내연기관차 퇴출 정책은 자칫 온실가스 발생을 자동차에서 발전소로 옮기는 결과만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세계에는 약 13억대 차량이 운행 중인데 2035년까지 다른 것은 일정하되 모든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되고, 이 중 절반만 동시 충전한다 해도 3000GW의 현 발전설비 규모는 7만5000GW 규모로 확대돼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석탄발전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측면의 과제'와 '그린에너지와 친환경차 보급 전략'를 주제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민경덕 서울대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임 연구위원은 "에너지 소비의 전기화는 에너지 공급의 탈탄소와 더불어 국가 에너지 수급 및 관련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에너지 소비, 공급, 전달체계, 산업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 중립은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고, 적정 속도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발전·산업·수송·건물 등 온실가스 감축 주체 간 비용 분담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탄소 중립을 위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대국민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전기·수소차도 생애 전 기간 중 에너지 사용을 평가하는 경우 발전·생산 등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청정에너지 생산 정책과 친환경차 정책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현재 전력 믹스를 고려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전 주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다.

아울러 "보조금 위주의 전기·수소차 보급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배터리와 수소차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장기적인 연구개발(R&D)과 인프라 구축, 중단기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고 안정적인 발전·전환을 대비할 수 있게 하는 하이브리드차 보급 정책을 장려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기형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민우 산업부 자동차과장, 배충식 카이스트 교수, 이종수 서울대 교수,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의 지정 토론도 진행됐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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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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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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