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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은,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상향조정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6:13

수출·설비투자 성장률 상향, 민간소비 재확산으로 하향
"반도체 수출 회복, 코로나19 재확산 부정적 영향 상쇄"
비관시나리오에서 내년 2.2%, 내후년 1.9% 전망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상향조정했다. 내년 중반부터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된다는 가정 하에 2021년 경제성장률도 3%로 상향했다. 

다만, 경기가 저점은 지났지만 회복국면에 진입한 건 아니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코로나19의 확산세, 백신 상용화, 반도체 경기회복 속도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자료=한국은행]

◆ 수출·설비투자 개선 흐름...민간소비 회복 더뎌

26일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1.1%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0%로 0.2%p씩 상향 조정했다. 2022년에는 2.5% 수준으로 전망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수출 호조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도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흐름이 개선되고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설비투자도 확대되는 큰 흐름을 예상한다"며 "코로나19 부정적 영향이 여전히 크지만 어느정도 부정적 영향을 넘어 설만큼 수출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성장률 전망은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이 올 겨울 중 지속되고 이후에도 국지적 확산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는 가정 하에 이뤄졌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출의 올해 성장률은 -4.5%에서 -1.6%로 상향조정됐다. 내년 성장률은 4.8%에서 5.3%로 역시 상향됐다. IT수출은 전방산업 수요 회복으로 반도체가 수출 호조를 보인데다가 비IT 제품도 유가 회복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김웅 조사국장은 "내년에는 5G폰 보급 확대와 반도체 교체 스케줄이 여럿 잡혀있어 수요가 많을 것"이라며 "반도체 전문기관에 따르면 내년 초반 이후에 반도체가 본격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양호한 반도체 판매실적이 수출 전망으로 이어져 내년도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올해 설비투자 성장률은 2.6%에서 5.7%로 상향됐다. 반면, 설비투자의 내년 성장률은 6.2%에서 4.3%로 하향됐다. 김웅 국장은 "수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올해 설비투자가 워낙 좋아서 기저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반도체와 IT 부분이 좋고 자율주행동차나 전기차 등 비IT부분에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건설투자의 성장률은 -0.7%로 유지됐다. 내년 성장률은 -0.4%에서 0.5%로 상향됐다. 정부의 SOC 예산 확대로 토목부문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 부문도 내년 중 플러스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민간소비는 지난 8월 전망 -3.9%에서 -4.3%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도 3.8%에서 3.1%로 하향됐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가계 소득여건 개선 지연으로 회복세가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웅 국장은 "민간소비 전망치를 보면 내년 상반기에 1%p 하향 조정했다. 겨울철 코로나19 상황이 지금처럼 재확산이 지속된다는 점을 반영했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대면 서비스 부분이 완만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올해 0.5%를 기록하고 2021년, 2022년에 1.0%, 1.5%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식료품과 에너지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금년 0.3%에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0%, 1.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지난 8월 전망당시보다 10억달러 증가한 650억달러로 예측됐다. 내년부터는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2021년엔 600억달러, 2022년 580억달러로 전망된다.

취업자수는 올해 20만명 감소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13만명, 21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 비관시나리오 상 내년 성장률 2.2%..."회복세 진입 아니다"

다만,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3차 코로나19 재확산이 더디게 진정될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은 2.2%다. 이는 기본시나리오에서 산정한 3.0%보다 0.8%p 낮은 수치다. 내후년 성장률은 2.5%에서 1.9%로 낮아진다. 이주열 총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다면 우리 경제, 특히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고 큰 폭의 상황 변화가 있다면 저희들이 제시했던 전망치는 그에 따라 수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게 한은의 분석이다. 이 총재는 "올해 3분기 실적이 양호하고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지만 회복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면 지금의 경기흐름은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는 경제성장률 상방 요인으로 꼽히는 백신 개발 역시 변수다. 김웅 국장은 "백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용화 시점이 중요하다. 글로벌 차원에서 선진국 같은 경우 내년 초반에 접종이 시작될 것이고 국내는 내년 중반 경부터 백신 접종 시작될 것으로 보고있다"면서도 "백신의 안전성, 유통 상의 문제여부,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호응할거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백신과 관련해 불확실성 클 수 있다"고 말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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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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