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의 11·19 전세대책에도 수도권 전세대란이 오는 2022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6일 '11·19 전세 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준공이 적어 전세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공급의 원천 중 하나였던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에 2만7000가구로 올해보다 45.6% 감소한다. 이어 2022년에는 37.7% 더 감소해 10년래 최저 수준인 1만7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11·19 대책에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향후 2년(2021~2022년) 동안 평균 3만9000가구 수준"이라며 "지난 10년 평균 대비 5000가구 정도 많아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민간 추산과 정부 추산 입주 물량이 다른 이유는 정부는 민간과 달리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 등 법적으로 아파트로 분류된 주택을 모두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주택은 현재 시장의 주요 관심 상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유효 입주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11·19 대책에서 언급한 정비사업 관련 멸실 예상 물량은 향후 2년간 서울에서 1만7000가구, 수도권에서 7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를 고려하면 대책에 포함된 신축 물량의 파급력이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11·19 대책에서 수도권에 신규로 단기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도 약 2만6200가구 정도로 추산됐다. 대책에서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서 전세형 공공임대로 약 7만1400가구를 공급한다고 했지만, 이 중 상당수는 기존 대책에 나온 물량이다.
기존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1만5700가구와 지난 5·6대책, 8·4대책에서 발표한 물량 중 전세 전환 물량 2만9500가구를 제외하면 약 2만6200가구 정도만 신규 공급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올해 월평균 서울 주택 신규 전·월세 거래량의 1.3배 수준이다.
이번 전세대책은 아파트 전세난에 떠밀려 성급하게 발표됐다는 게 건산연의 지적이다. 정부가 주거복지 정책의 중장기 방향성과 정책 체계에 대해 종합적 논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과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최근 임대차 시장의 문제는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이라며 "아파트 준공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급격한 정책 변화가 기존 아파트의 전세 물량까지 감소시켜 나타난 현상이라 정책 수단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022년까지 아파트 준공이 적어 서울 아파트 전세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재건축 거주요건 한시적 유예,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준공 5년 내 신규주택 임대료 상한제 배제, 공공 재개발과 같은 실효성 있는 공급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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