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국가시험 응시를 할 수 없도록 한 방역 당국의 조치를 재검토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용고시 및 국가시험 관련 '코로나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을 재검토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있다. 지난 23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현재 2344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현재 수능은 확진자도 응시가 가능하게 되어있는 반면 임용고시 및 공무원시험·국가자격증·기타 자격증 시험에서는 '확진자는 응시 불가"라고 안내되고 있다"면서 "이들 역시 시간과 노력을 갈아 넣어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절박한 수험생들"이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은 오히려 방역의 구멍을 만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험 직전 각종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를 먹고 가겠다는 사람들, 열이 안 나게 하는 법 등을 공유해 주는 형태로 상당히 큰 불안감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입국금지가 아닌 국가의 문을 열어두고 검역하는 것이 오히려 방역에 더 효과적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와 일맥상통하게 확진자 응시불가 조항이 아닌 열어두고 관리해 나가는 차원이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시험과 관련해 근거가 부족한 확진자 응시 불가 조항을 철회하고 수능과 같이 격리해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시험에 응시와 관련된 청원은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 종종 등장하고 있다. '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해 청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의 청원인 역시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스스로를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시원은 확진자, 의심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방역당국으로 부터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장 출입을 금한다고 공지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간호사 국가고시는 1년에 한번 치뤄지는 중요한 시험으로 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1년을 또 기다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5단계로 집에만 있을 여건을 마련해주고 확진자와 접촉됐다다면 응시자 개인의 부주의가 크겠지만 현재 1.5~2단계로 학교도 정상 운영 중인 상황에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이유로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간호학생들은 미리 취업을 한 상태에서 국시를 보기 때문에 국시를 보지 못하면 취업이 취소된다"면서 "국시원은 하루 빨리 대안을 마련해 국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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