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해외 무착륙 관광비행' 1년 한시적 허용…항공·관광·면세 시너지 '기대'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1:52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1:52

코로나 확산 고려 1년 한시 허용…필요시 연장 검토
방역 고려 하루 3편 제한…재입국 후 격리·진단검사 면제
A380 주 1회 운항시 항공사 매출 17억·추가 매출 효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침체된 여행·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무착륙 관광비행'을 1년 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외 입국이 없는 재입국 허용, 격리조치와 진단검사 면제 등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선 여객기 탑승에 준해 면세품 구매는 허용한다.

19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해외 무착륙 관광비행' 항공편은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발해 타국 영공까지 2~3시간 선회비행 후 출국공항으로 재입국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가 해당 해외 무착륙 관광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관련산업 침체를 지원하는 조치로,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만약 1년 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해외 무착륙 관광비행 중단을 검토하고, 장기화할 경우 연장을 추진한다.

탑승객은 출국심사·발열검사를 거쳐 항공기에 탑승한다. 사전예약 등을 통해 면세품 구입이 가능하다. 국내 재입국 후에는 격리조치와 진단검사가 면제된다.

해외 무착륙 관광비행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우선 운영하도록 했다.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입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김해, 대구 등 국제선을 운항하지 않는 공항을 이용할 경우 일반 출·입국객과 동선 분리가 용이하고 지방공항을 활용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검역인력 파견 필요 등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관광비행은 국제선 부정기편 중 '관광비행' 규정을 적용해 운항을 허가한 것이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르면 관광비행은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해 중간에 착륙하지 않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에 착륙하기 위한 운항을 말한다.

상대국 항공당국에는 '영공 통과 항행 허가'를 신청해 승인되면 상대국 영공 선회비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월 단위로 운항계획을 수립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법무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공유하기로 했다.

방역 관리를 위해 운항편수는 하루 최대 3편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항공편 간 출발시간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슬롯(운항시각)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1차 계획에 따르면 6개 항공사별로 8~20회 운항을 계획하고 있어 총 90회 가량 운항될 계획이다. 3월 이후 운항계획은 초기 수요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출입국 심사의 경우 출국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만, 입국은 관광비행 이용객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외 입국 없이도 재입국으로 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항공사는 항공편과 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법무부에 제공한다.

일반 출‧입국객과 동선을 분리하고 비대면 심사를 위해 심사인력‧시설 상황 고려해 게이트와 인접한 자동출입국심사대 배정을 검토한다. 출입국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객은 내국인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면세혜택 역시 한시적으로 부여된다. 국토부의 국제관광비행 항공 운항 허가를 받은 국제선 여객기 탑승자가 법무부의 출입국 인정을 받은 경우가 허용 대상이다. 면세 한도는 현행 일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본 면세 600달러 이내 물품과 함께 1ℓ, 400달러 이내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향수가 별도로 허용된다.

국제관광비행 승무원에게도 현행 승무원 면세한도한도인 150달러 등이 적용된다.

국제관광비행 매출발생‧고용유지 효과 예상(2020년 11월~2021년 3월 1차계획) [자료=국토교통부]

해외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자는 ▲기내면세점 ▲시내(인터넷 포함)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 모두 이용 가능하다. 기내면세점의 경우 세관이 구매내역을 사전확인할 수 있도록 예약된 물품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검역·방역을 위해 해외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자와 일반 출·입국객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우선 항공편은 타 항공편 출발‧도착이 적은 시간대에 관광비행을 배정한다. 입국시 인천공항 T1 동편 A입국장(5~10 게이트)을 전용 입국장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출국시에는 자동출입국심사대 등을 통해 단체수속을 진행한다. 지정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보안검색대, 출입국심사대 등을 이격 배정한다. 입국 때도 단체수속을 적용하고, 하기 게이트를 이격 배치한다. 이후 자차, 택시, 공항철도 등을 이용하도록 한다.

면세점은 발열 체크와 함께 매장별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같은 시간대 일반 여행자와 이용 가능한 면세점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온라인 주문 면세품'은 탑승장 근처에 전용 인도장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항공기 내 좌석 배정의 경우 모든 좌석 대상 탑승을 허용한다. 항공기 내 감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내 공기는 상하방향으로 흘러 바닥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외부공기와 섞인 후 헤파필터 여과와 고열 멸균을 거쳐 기내로 유입된다. 다만 기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한다. 비행중 유증상자 발생을 대비해 별도 격리공간을 마련한다.

국제관광비행 이용객에 대한 격리조치와 진단검사 면제가 허용된다. 동선 분리 등 이용객에 대한 방역관리를 고려한 조치다. 인천공항공사와 항공사가 공항 및 항공기 동선에서 발열검사, 증상발현 여부를 수시 확인해 필요시 방역당국에 보고한다.

정부는 국제관광비행 허용을 통해 고용 유지와 관련 업계 매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탑승률 70%를 가정해 내년 3월까지 A380을 주 1회 운항할 경우 항공사 매출 17억7000만원, 면세품 매출 17억3000만원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당 47명의 고용 유지도 가능해진다. 국제관광비행과 관광·호텔 연계상품 판매에 따른 추가 매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사별로 상품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국제관광비행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면세‧관광 등 관련업계에 도움이 되고, 코로나 장기화로 일상적인 여행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특별한 여행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