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할 것…산업안전법과 별개"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08:21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09:15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키워드는 비전과 유능, 도덕"
"실수요자 보호·다주택자 규제 부동산정책 유지할 것"
"정치영역 들어온 윤석열 총장, 스스로 거취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를 발생한 책임이 있는 기업과 경영자, 공무원에게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뉴스핌 등 인터넷 기자단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처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산재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민주당 내 이견은 없다.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그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고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 원내대표는 "산안법은 산업현장 관련법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다중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며 2건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의당 등이 요구하는 당론 발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당론 발의는 최소화하는 대신 상임위 논의를 통해 입법을 하겠다고 애시당초 원내대표 선거에서부터 밝혀왔다"며 "입법 조항 하나 하나 모두 정한 뒤에야 당론으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상임위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당론을 지정한다면 논의 여지가 줄어든다"며 "현재 민주당 당론은 일하는 국회법과 20대부터 약속한 5·18 특별법 두 가지로 딱 세 개 뿐"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맥락에서 여야 입장이 첨예한 공정경제3법 역시 당론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 기자단 합동인터뷰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8 leehs@newspim.com

◆ "내년 서울·부산 재보궐선거는 '비전을 보여주는 유능한 민주당'이 최우선"

민주당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내년 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는 대선 1년전 물러나야 한다"는 당헌에 따라 이낙연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낙연 대표가 보궐선거를 당대표로서 이끌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임기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제1,2도시의 장을 뽑는 보궐선거이며 대선을 앞둔 중요한 선거다"라며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 총력체제를 당에서 갖출 필요가 있다 생각해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치를 보궐선거에 대한 전략으로는 "내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예산과 입법을 통해 여러 성과를 내는 유능한 민주당, 비전을 보여주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보궐선거 후보에 대해서는 "서울을 세계속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부산시민들에게 부응할 수 있는 후보 선출도 기준을 만들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야권이 지목한 '부동산과 세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핵심 키워드에 대해서는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다만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에는 "동남권 신공항은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민주당은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서 신공항이 핵심 기반 시설이 될 것"이라며 "부산이 추진중인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에 맞춰 특별법을 포함 빠르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인공위성을 통해 한반도 야경을 찍어보면 수도권은 아주 환하지만 지방은 그렇지 못하다"라며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수도권 과밀이 벌어지는데 누구도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정책 유지할 것…전세 대란 염려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심 이탈 주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 하향 조정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서민주거복지 실현과 부동산 투기화 금지라는 정책 목표는 일관되게 진행하고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규택지 발굴 ▲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도시규제 완화 등이 골자인 8·4 대책에 대해 "매매가는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전세물량 품귀 현상이 불거진데 대해서는 "임대차 보호3법 덕에 기존에 살던 집을 재계약하는 분들은 안정성이 강화됐지만 물량 부족, 신규 계약가격 상승 등은 민주당도 매우 염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가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밝힌 서울 시내 호텔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두고서는 "여러 대책 중 하나"라며 "그 것 만이 전부인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엄호했다.

그러면서 "주거 형태도 바뀌고 있다. 공동커뮤니티, 공동 주방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잠자고 생활하는 공간은 쾌적하게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며 "지금은 가구 형태가 워낙 다양해 주거형태도 다양하다. 그에 따른 대책이라고 봐달라"고 덧붙였다.

◆ 秋·尹 갈등 두고 "국민 신뢰 저해, 윤석열이 거취 관련 스스로 판단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윤 총장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과 묵묵히 자기 직분을 다하는 대다수 후배 검사를 위해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정치영역으로 들어온 현상과 더불어 여러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행보 탓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며 "정치적 중립성, 국민 신뢰를 상당히 저해시켰는데 윤 총장이 되돌아보고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추미애 장관에게는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표는 "장관과 검찰총장이 다투는 것처럼만 확대해석이 되고 보도가 되는데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본질을 봐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큰 흐름에 검찰 기득권이 저항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따.

다만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추 장관의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 검토 지시에는 "헌법에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윤석열 총장이 야권 대선 주자로 급부상한 것을 두고서는 "현직 검찰총장이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국민의힘을 포함, 야권에 변변한 후보가 없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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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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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