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 최용철 의원은 18일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주시가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만한 지방보조금 집행으로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 마을인 원상상림·중앙반·삼산·능안·장동·자구실·원상림·안심·신덕마을에 19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택개량·태양광·도로확장 등 12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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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18일 최용철 전주시의회의원이 방만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0.11.18 obliviate12@newspim.com |
최 의원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체를 미리 선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중앙반마을과 원상림마을은 지난해 10월 1일 주택개량공사 등을 위한 업체선정을 하기도 전에 업체로부터 선급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날인 2일 업체선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선정 역시 A업체가 4번이나 선정되고 지난 6월 이후에는 B업체가 계속 선정되고 있다"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실에 가서 물어보니 '거기는 그렇게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폭로했다.
최 의원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절차에 따라야 한다"면서 "물론 보조금을 교부하면 주민협의체에서 업체를 선정한 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조건을 달아 주민지원협의체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기업에게 지불하는 2중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용철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보조금을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섭 자원순환과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지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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